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068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금출자가 어려운 벤처기업이 저작권을 이용한 현물출자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현물출자 대상에 저작권을 포함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벤처기업이 현물출자를 위해 일정한 기술평가기관을 통해서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의 가격을 평가한 경우 그 평가내용을 「상법」에 따라 공인된 감정인이 감정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특례 규정을 두고 있음.
이는 산업재산권의 재산가치 평가의 적정성 여부 조사를 위한 검사인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는 등 「상법」상의 번잡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금출자자 확보가 어려운 벤처기업이 산업재산권을 통한 현물출자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그런데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등 저작권 역시 재산적 가치를 평가할 수 있으면 현물출자가 가능함에도 현행법 특례 규정에 따른 현물출자 대상에서 명시되어 있지 않음.
이에 현금출자가 어려운 벤처기업이 저작권을 이용한 현물출자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현물출자 대상에 저작권을 포함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11조의3, 제11조의5, 제16조의7 및 제24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