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068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금출자가 어려운 벤처기업이 저작권을 이용한 현물출자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현물출자 대상에 저작권을 포함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벤처기업이 현물출자를 위해 일정한 기술평가기관을 통해서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의 가격을 평가한 경우 그 평가내용을 「상법」에 따라 공인된 감정인이 감정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특례 규정을 두고 있음.

이는 산업재산권의 재산가치 평가의 적정성 여부 조사를 위한 검사인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는 등 「상법」상의 번잡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금출자자 확보가 어려운 벤처기업이 산업재산권을 통한 현물출자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그런데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등 저작권 역시 재산적 가치를 평가할 수 있으면 현물출자가 가능함에도 현행법 특례 규정에 따른 현물출자 대상에서 명시되어 있지 않음.

이에 현금출자가 어려운 벤처기업이 저작권을 이용한 현물출자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현물출자 대상에 저작권을 포함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11조의3, 제11조의5, 제16조의7 및 제24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4
  • 국민의당 1

공동발의 14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