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0648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통신판매중개자의 제외 규정을 삭제하여 통신판매중개자 또한 제품의 안전인증 등의 표시가 없는 제품의 판매 중개를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터넷을 통하여 안전인증대상제품·안전확인대상제품·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을 판매·대여·판매중개·구매대행·수입대행하는 경우 안전인증 관련 정보를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고, 인증표시 등이 없는 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통신판매중개업자에 대해서는 의무를 달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통신판매중개업자도 입점업체로부터 수수료를 취하고 있고, 개별거래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지만 거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거래에 참여하는 소비자의 보호를 위해 동일한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상 통신판매중개자의 제외 규정을 삭제하여 통신판매중개자 또한 제품의 안전인증 등의 표시가 없는 제품의 판매 중개를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0조·제18조·제19조·제25조 및 제26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