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0680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의 지정취소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법상 도지사, 시장, 군수 등이 행하는 업무를 규정한 조항에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추가하여 명확하고 구체적인 법 적용을 통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도지사 및 교육감이 어린이놀이시설 사용자 위험 예방 사업, 안전관리 교육 사업 등을 하는 기관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으로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도모하고 있음.
하지만 지정 근거만 규정하고 있을 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되었거나 지정된 후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경우에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없는 실정임. 또 어린이놀이시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의 장 범위에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가 제외되어 있어 행정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의 지정취소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법상 도지사, 시장, 군수 등이 행하는 업무를 규정한 조항에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추가하여 명확하고 구체적인 법 적용을 통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나목 및 제18조제1항, 제18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