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0839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이 해당 지방의회의 특성에 부합하는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소속 지방의회에서만 근무하도록 함에 따라,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관련 근거 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교육훈련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주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지녀야 할 바람직한 공직윤리와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함양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전문성을 향상하고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권을 독립시키는 「지방의회공무원법」이 제정되었으므로, 이들에 대한 교육도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이 해당 지방의회의 특성에 부합하는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소속 지방의회에서만 근무하도록 함에 따라,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관련 근거 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의 적용 대상을 지방의회의 의장 소속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 공무원 및 교육감 소속 공무원으로 명확히 함(안 제2조).

나.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해당 지방의회 의장 소속으로 설치한 지방의회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한 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광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838호) 및 「지방의회공무원법안」(의안번호 제1083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당 9
  • 더불어민주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