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105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장애인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 받기를 신청한 경우 해당 장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한 후 대면조사를 실시하게 함으로써 장애인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충분한 방어권과 진술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사소통 등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기를 신청하면 사법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동 법 시행령은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장애인인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라 장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부산 에이즈 성매매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나타난 것 처럼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없이 장애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거나, 동석하게 하였더라도 동석 이전에 조사를 진행하여 그 과정에서 장애인이 충분한 방어권과 진술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장애인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 받기를 신청한 경우 해당 장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한 후 대면조사를 실시하게 함으로써 장애인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충분한 방어권과 진술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7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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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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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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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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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