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0575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표시 및 광고 등을 통해 소비자를 기만하고, 피해를 유발하는 불공정한 시장 질서를 바로 잡고자 이 법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를 준용하는 사항 즉,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나 부당한 공동행위 등에 대해 유일하게 고발할 수 있는 권한 즉, 전속고발권을 갖고 있음.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소극적으로 행사하면서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면하게 하는 등 불공정거래를 제대로 규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국회는 2017년 11월 24일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가 설치될 예정임. 가습기 살균제는 성분 자체가 사상자를 발생시키는 위험 물질이었지만, 제품의 표시？광고에 이와 같은 정보가 제대로 표기되지 않은 문제도 제기되었음.
이에 표시 및 광고 등을 통해 소비자를 기만하고, 피해를 유발하는 불공정한 시장 질서를 바로 잡고자 이 법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를 준용하는 사항 즉,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이 법 제16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제3항에 의해 준용되고 있는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도록 함(안 제16조제3항).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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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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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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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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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