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0845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이 장기등기증자인 뇌사자 또는 사망한 자에 대한 장례지원 방법·절차, 유가족 상담 등 가족관리, 사후 행정처리 지원 등에 관한 표준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관련 기관이 따르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기등기증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기등기증자와 그 유가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가 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하여 장제비·진료비 등을 지급하도록 하고, 법률 제14928호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2018년 4월 시행 예정)은 장기기증문화 확산을 위하여 장기등기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추모 및 예우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장기기증 후 장례절차 진행과정에서 기증자에 대한 예우와 유족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다수의 언론보도가 있었고, 더욱이 장기기증 업무를 수행하는 병원에서 제공하는 장례지원과 유가족지원 서비스가 자체 규정이나 한국장기조직기증원과의 협약여부에 따라 병원별로 상이하여 장기기증문화 확산을 저해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이 장기등기증자인 뇌사자 또는 사망한 자에 대한 장례지원 방법·절차, 유가족 상담 등 가족관리, 사후 행정처리 지원 등에 관한 표준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관련 기관이 따르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기등기증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4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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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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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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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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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