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16571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장기등기증자 예우 및 지원을 위한 표준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관련 기관이 따르도록 권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장기이식등록기관 등의 폐업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1. 제안이유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장기등기증자 예우 및 지원을 위한 표준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관련 기관이 따르도록 권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장기이식등록기관 등의 폐업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함(안 제9조제1항 후단 신설).
나.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장기등기증자 예우 및 지원을 위한 표준지침을 마련하도록 하고, 이를 관련 기관이 따르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제4항 신설).
다. 제37조제1항에 따른 장기이식등록기관·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장기구득기관 등의 폐업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확히 함(안 제37조제2항 신설 등).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09명 중 203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5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03
- 반대 0
- 기권 6
- 표결 불참 90
가결선 105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민주평화당
- 무소속
- 정의당
- 대한애국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2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2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정부가 제출한 원안은 얼굴 없이 아래 목록에 있어요.
반영된 원안 3건
- 정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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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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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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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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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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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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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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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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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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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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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