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1177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대통령령에 규정된 중소기업 범위 기준 중 핵심적인 내용을 법률로 상향규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중소기업 범위의 중요기준으로 업종별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을 열거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모두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이러한 법령 체계로 인하여 중소기업의 범위는 사실상 대통령령의 내용에 따라 확정되고 있음.
그러나 중소기업 범위 기준은 각종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대상을 선별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그 기준이 변동될 경우 중소기업 해당 여부가 달라지는 중요한 사항이며, 이 법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 규정을 준용하는 다른 법령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재 대통령령에 규정된 중소기업 범위 기준 중 핵심적인 내용을 법률로 상향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1호가목, 안 별표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