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0753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문화재단의 임직원을 겸할 수 없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연계하여 자치단체장의 역할을 지역문화재단 운영이 아닌 지원과 육성에만 한정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문화진흥법은 그 제정목적이 지역별로 특색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키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임.

그러나 현재 문화재단이 설립되어 있는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절반 이상이 자치단체장이 지역문화재단의 이사장 혹은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어 자치단체장 임기동안 자치단체장의 정책의지와 가치관이 지역문화재단의 운영의 우선순위가 될 가능성이 높고, 이는 장기적인 지역문화정책 수립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사결정 참여를 제한시키는 부작용으로 작용할 수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문화재단의 임직원을 겸할 수 없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연계하여 자치단체장의 역할을 지역문화재단 운영이 아닌 지원과 육성에만 한정하고자 함(안 제19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동섭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75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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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