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0887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가스사업자의 보고 대상인 사고의 범위를 넓히고, 가스 사고 발생 즉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도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관리ㆍ감독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 누출 등으로 사람을 사망ㆍ부상ㆍ중독에 이르게 하는 사고나 폭발 또는 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통보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현재 보고의 대상이 되는 사고는 대형사고로 한정되어 있어 도시가스사업자나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임의로 사고를 축소ㆍ은폐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이에 도시가스사업자의 보고 대상인 사고의 범위를 넓히고, 가스 사고 발생 즉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도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관리ㆍ감독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3항 및 제54조제2항제9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