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결격사유와 동일하게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또는 추행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를 임원의 결격사유에 추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또는 추행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한 지역농협 간부가 여직원들을 대상으로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등 상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협동조합의 임원에 대하여도 이에 관한 결격사유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무원 결격사유와 동일하게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또는 추행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를 임원의 결격사유에 추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를 임원의 결격사유에 추가함(안 제20조제1항제4호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2020년 3월 31일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황주홍

국민의당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기획재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9-11-29), 같은 법률명(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