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24765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중앙회의 선거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선거운동의 방법 등 선거와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선거범죄에 대한 벌칙과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업무집행 등에 부정한 사실 발견 시 감사의 총회 등 소집 요구권 등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중앙회의 선거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선거운동의 방법 등 선거와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선거범죄에 대한 벌칙과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업무집행 등에 부정한 사실 발견 시 감사의 총회 등 소집 요구권 등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가. 조합 및 중앙회의 공직선거 관여행위의 명확화(안 제5조)

조합 및 중앙회의 금지되는 정치 관여행위를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는 등의 공직선거 관여행위로 명확히 규정함.

나. 조합장 등의 선임에 관한 총회 의결의 특례 신설(안 제16조의2 신설, 안 제33조제4항)

종전에는 조합장 또는 회장을 선출하려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선출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조합원 또는 회원의 투표로도 총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함.

다. 조합 및 중앙회의 선거절차 신설(안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5까지 신설, 안 제38조)

1) 조합 및 중앙회의 선거와 관련하여 자기 또는 특정인을 조합의 임원이나 대의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금전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선거운동 제한에 관한 사항과 조합장 선거 후보자 및 배우자 등의 금전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기부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

2) 조합 및 중앙회의 임원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조합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도록 하고, 조합장 및 중앙회 회장 선거의 관리에 대해서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라. 선거범죄에 대한 벌칙?당선무효 및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한 보호규정?포상금 지급 규정 등 신설(안 제20조제1항제6호 및 제42조부터 제45조까지 신설)

1) 공정한 선거를 위하여 금전?물품 제공 등 선거범죄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하고, 그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 및 당선무효 규정을 신설함.

2) 선거범죄에 관한 조사 또는 수사단서의 제공 등을 한 자 등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을 준용하여 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함.

3) 선거범죄 신고제도의 조기정착 및 활성화를 위하여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마. 임원의 결격사유를 고려한 선거범죄의 분리 선고 규정 신설(안 제20조의2 신설)

선거범죄로 인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면 임원의 결격사유가 됨에도 선거범죄와 다른 죄가 병합되어 경합범으로 재판하게 되는 경우 선거범죄에 대한 분리 선고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2013헌바208, 2015. 4. 30.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이 법에 따른 선거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도록 함.

바. 조합 및 중앙회 감사의 총회 등 소집 요구권 또는 소집권 및 총회 및 이사회 등에서의 의견진술권 부여(안 제21조제5항 및 제6항, 안 제36조제5항 및 제6항)

조합의 감사는 조합의 업무집행 등에 부정한 사실 발견 시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신속한 보고가 필요할 경우 조합장에게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소집 요구하거나 총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함.

중앙회의 감사는 중앙회의 업무집행 등에 부정한 사실 발견 시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신속한 보고가 필요할 경우 회장에게 총회의 소집 요구하거나 총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함.

조합의 감사는 총회, 대의원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회의 감사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함.

사. 공무원 결격사유와 동일하게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또는 추행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를 임원의 결격사유에 추가(안 제20조제1항제4호의2 신설)

아.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안 제41조)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원안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195명 중 194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98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94
  • 반대 0
  • 기권 1
  • 표결 불참 100

가결선 98명

  • 더불어민주당
  • 미래통합당
  • 민생당
  • 무소속
  • 정의당
  • 미래한국당
  • 국민의당
  • 민중당
  • 소속 확인 중

이 법을 만든 의원들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2명이에요.

  • 국민의당 1
  • 자유한국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정부가 제출한 원안은 얼굴 없이 아래 목록에 있어요.

반영된 원안 3건
처리 과정
  1. 소관위 상정

  2. 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3. 법사위 회부

  4. 법사위 상정

  5.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6. 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7. 본회의 상정

  8.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9. 정부 이송

  10. 공포

용어 풀이
대안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위원장 제안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정보’ 탭)

대안과 원안 국회 자료에는 대안과 원안을 잇는 칸이 없어요. 같은 소관위·같은 소관위 처리일·같은 법률명으로 잇고, 의안정보시스템 대안 화면의 ‘대안정보’ 탭에서 확인한 것은 더스탠스 확인표에 적었어요.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