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0646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손실 발생 전의 경영악화 등에 대한 융자, 지원 등을 명시하여 협력사업 과정에서 남북 당국의 조치로 인한 경영악화 등의 상황에 대처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남북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남북협력기금 설치와 운용, 관리를 규정한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제4호의 기금의 용도에 관한 항목에는 ‘교역 및 경제 분야 협력사업 추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 외적인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보험’으로 규정되어 있어 손실 발생 후를 대비한 보험에 대한 지원으로 한정하고 있음.

이에 손실 발생 전의 경영악화 등에 대한 융자, 지원 등을 명시하여 협력사업 과정에서 남북 당국의 조치로 인한 경영악화 등의 상황에 대처하고자 함. (안 제8조제4호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당 9
  • 더불어민주당 2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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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