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101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면 경비원 등과 같이 65세 이전부터 계속 근무 중이지만 사업주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는 적용되지 않아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어 실업급여는 적용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65세 이전부터 계속해서 동일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65세 이후 이직시에도 실업급여를 지급함. 반면 경비원 등과 같이 65세 이전부터 계속 근무 중이지만 사업주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는 적용되지 않아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고자 함.
또한 언어 및 문화적 장벽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들이 국내 취업생활에 조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외국인근로자의 특수성에 부합한 고용안정 및 능력개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가입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0조).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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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