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0857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에서 예산상 집행 불가능한 사항 등을 의결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의요구 기간을 20일에서 10일로 단축함으로써 예산을 신속히 확정하여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의회가 의결한 예산에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를 포함하고 있거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경비 등을 줄이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의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광역지방의회와 기초지방의회는 예산안을 각각 회계연도 시작 15일과 10일 전까지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결된 예산안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의요구하는 경우 예산안이 회계연도 내에 확정되지 아니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재의요구 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의회에서 예산상 집행 불가능한 사항 등을 의결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의요구 기간을 20일에서 10일로 단축함으로써 예산을 신속히 확정하여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108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