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0603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수교육 비용의 일부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사회복지사의 보수교육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나아가 사회복지사의 자질향상을 통한 사회복지서비스 향상을 기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사회복지사는 2016년 12월 말 현재, 약 74만명으로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청소년, 노인, 여성, 가족, 장애인 등 다양한 사회적, 개인적 욕구를 가진 사람들의 문제에 대한 사정과 평가를 통해 문제 해결을 돕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현행법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정기적으로 인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보수교육을 받도록 되어있음에도 보수교육의 비용은 개인이 부담하고 있음. 이에 보수교육 비용의 일부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사회복지사의 보수교육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나아가 사회복지사의 자질향상을 통한 사회복지서비스 향상을 기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에 필요한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최근 2년 이상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회복지사를 채용하는 경우 보수교육을 이수한 후에 업무에 종사하도록 함(안 제13조).

나. 사회복지사가 보수교육을 3회 이상 또는 2회 연속하여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이나 시설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함(안 제35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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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