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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법에서 청년발전지원기금을 설치하여 청년정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기금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강창일 등 11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소는 건물의 1층 또는 노약자·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갖춰진 곳에 설치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 이동식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사전투표소는 유동인구가 많은 대학·공항·항만·철도역 등의 시설에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권자들의 투표편의를 증진시키려는 것임 인재근 등 13명 -
청년발전지원 기본법안 청년정책의 법률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시행계획을 수립하며, 청년발전지원기금 설치 등 청년 관련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청년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세대 간 균형발전을 실현하려는 것임 강창일 등 12명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장관은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의 위험물 저장, 운송과 관련된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국민안전처, 환경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과 위험물관리 협의체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위험물 분류 표준기준을 마련하는 등 위험물 관리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1명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의 방치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모든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분 과정에서의 방치를 금지하며, 방치폐기물의 처리보증제도의 범주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법률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송옥주 등 13명 -
‘수서발’ 고속철도(SRT) 경전선 노선 허가와 코레일 고속철도(KTX) 운행 횟수 증편 촉구 결의안 박완수 등 17명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처를 폐지하고 국가보훈부를 신설하여 보훈업무와 관련된 기획 및 집행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및 제대군인 등을 위한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오신환 등 10명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 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 또는 건축물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건축물 소유 정보를 관련 승인이나 심사를 받지 않고 손쉽게 알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안 제32조제4항 신설), 건축물 소유자의 정확한 주소 확보를 위해 건축물대장의 지속적인 정비를 의무화하는 한편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관계 기관에 요청하여 건축물대장의 소유자 주소 등을 정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관석 등 18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도로 구간도 시장 등이 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시설의 주출입문부터 가장 인접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정류장까지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 윤영석 등 10명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업들의 직원 채용 시 이력서 등의 기초심사자료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표준 양식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면접 평가 시 구인자는 향후 수행될 업무 활동과 무관한 질문을 할 수 없도록 하여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중로 등 10명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들 수당과 보훈급여금에 대해 수급 자격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에는 이들의 병급을 허용해 수당과 보훈급여금을 각각 지급받도록 함으로써, 국가유공자들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 경대수 등 10명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을 위한 수당 및 상이보상금에 대한 수급 자격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에는 이들의 병급을 허용해 수당과 보상금을 각각 지급받도록 함으로써,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들의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 경대수 등 10명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전지역인재의 채용률을 증진시키기 위해 3년 주기로 이전지역인재의 의무채용비율을 높이고, 이전공공기관의 이전지역인재 채용실적을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염동열 등 10명 -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의 제명이 내용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및 보좌직원 임용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을 변경하고자 함 채이배 등 10명 -
국경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국경일과 공휴일에 대한 규정을 통합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법에 임시공휴일의 지정 및 공고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 공휴일에 대한 국민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안정적 휴식권을 보장하고자 함 윤영석 등 10명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총리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자의 영업소에는 안전관리자를 배치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키즈카페와 관련한 어린이의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하고자 함 윤영석 등 10명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들 무공영예수당 지급대상자가 참전명예수당, 상이 보상금의 수급 자격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에는 이들의 병급을 허용하여 수당과 보상금을 각각 지급받도록 함으로써 참전 및 국가유공자들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 경대수 등 10명 -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청이 이 법을 위반하여 신청 접수를 보류 또는 거부하는 경우 등에 신청인이 그 접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신속한 처리의 요청을 받은 행정청은 지연 사유와 처리 예정 기한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등 행정절차상의 구제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권리구제를 용이하게 하고자 함 권칠승 등 10명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렌터카 업주가 자동차를 대여할 때에는 나이가 20세 미만인 경우 자동차를 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청소년 렌터카 불법 대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호영 등 10명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국무총리, 시·도지사 등으로 구성된 중앙·지방협의회를 설치하여 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도록 함으로써 중앙과 지방의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지방분권을 원활히 추진하려는 것임 김영진 등 11명 -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인구집중유발시설 신설 및 증설의 총허용량을 정하는 경우 총허용량과 이에 대한 산출 근거를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총량규제 제도가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4명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제한되는 음식물과 선물의 가액을 각 10만원으로 현실화하고, 기존 「공무원의 청렴유지를 위한 행동강령」 등에서 규정된 경조사비 상한액(5만원)보다 과도하게 측정된 경조사비 상한액은 다시 5만원으로 규정하여, 내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공무원 부정부패 방지라는 입법 취지를 살리려는 것임 강효상 등 11명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증차를 하고 사업을 양도한 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마련하고, 불법증차 차량의 무분별한 이동을 제한하며, 불법증차 차량을 운행했던 위ㆍ수탁차주에게 일정기간 임시허가를 부여하는 등 화물운송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고 선의의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정동영 등 13명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않아 부과된 벌점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면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을 받은 자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대상이 되는 부정당업자에 포함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1명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도 주변지역 정비계획을 수립·제안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지구 지정에 따른 비효율성과 부정합성을 해결하려는 것임 이학재 등 10명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우수기업으로 지정된 경우 우선구매 지원을 할 수 있게 하고 이행실적이 기준에 미달하여 벌점이 누적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남녀고용평등을 증진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0명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단순 고용형태현황이 아닌 성별·고용형태별 고용현황과 평균임금을 공시하게 하여 성별 및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시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1명 -
인구감소지역 발전 특별법안 인구감소지역 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해당 지역의 정주 여건을 조성하고 주민의 생활기반을 확충하는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경제와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강석호 등 15명 -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도 징계부가금 및 재징계등의 청구, 퇴직 희망 법관의 징계 사유 확인 규정, 징계심의 정지 시 징계 사유의 시효 정지 규정을 도입하여 법관비리 문제를 해소하고 법관의 높은 청렴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것임 윤상직 등 10명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음과 같이 법을 정비하여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심사·의결의 공정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철희 등 16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공원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공원 주변의 교통안전을 증진하여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김영진 등 11명 - 2016회계연도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 승인안 방송통신위원회
- 2016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 결산 승인안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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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등 이동약자들이 불편함 없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이동약자 등의 투표 소 접근 편의를 위한 제반 시설의 설치, 적절한 투표소 위치 확보 등의 조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도록 하여 이동약자들의 선거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8명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용수로, 배수로 등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하천으로 유입되는 비점오염원의 저감을 위하여 수질정화 식물 식재 등의 사업과 농지 말단부에 환경친화적 생태습지 등을 조성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존에 설치된 용수로, 배수로 등에 대하여는 이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여 비점오염원 저감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것임 신창현 등 10명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창업중소기업이 중견기업·대기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장사다리를 구축하며 중소기업 육성과 과학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미래 성장동력을 가질 수 있도록 창업중소기업부를 신설하여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중소기업 정책을 총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채이배 등 11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하고,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와 보궐선거 등을 제외한 모든 투표시간을 오전 6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하는 등 현행 선거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박인숙 등 10명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총리 산하에 국가비상기획위원회를 신설하여 국민안전처가 담당하고 있던 비상대비업무를 총괄하도록 함으로써 전시 정부 종합상황실 및 국가 전쟁수행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운용 체제를 확보하고자 함 이용호 등 13명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수행자의 정의에 군 첩보부대뿐만 아니라 이와 동일한 임무를 수행한 부대에 소속된 자를 포함시킴으로써 이 법에 따른 보상을 하고자 함 황주홍 등 11명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호 등 12명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해당 조항의 제목을 ‘건강한 성장지원’으로 변경함으로써, 입법취지를 분명히 하고자 함 남인순 등 13명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을 개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이인영 등 12명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권보호관 제도를 신설하고 거주지에서의 신변보호 지속 여부에 관한 보호대상자의 의사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이인영 등 12명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제작자등이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하자로 인하여 무상수리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과 하자의 내용을 제31조제1항에 따른 우편발송 등의 방법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에게 알리도록 함으로써 자동차 소유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황희 등 17명 -
교통안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 등 12명 -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선주상호보험조합이 해외 선주상호보험조합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사업 범위를 손해보험사업 및 재보험 사업으로 확장하고자 하는 것임 황주홍 등 11명 -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냉동식육의 절단 또는 뼈 등의 제거를 위해 해동한 후 재냉동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통기한과 해동제품임을 표시하여 냉장제품으로 유통하도록 함으로써 축산물 위생관리 및 소비자 만족도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2명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생명·안전·보건이 확보되지 않는 환경에서 근로하는 근로자의 포괄적인 작업중지권 강화, 작업거부권 신설, 사업주와 안전·보건 확보에 대한 합의 절차 신설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7명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5조를 개정하여 자동차(건설기계) 소유자가 폐차(폐기)를 요청하여 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자(건설기계폐기사업자)로부터 그 자동차(건설기계)·자동차(건설기계)등록증·등록번호판 및 봉인의 인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받은 경우는 의무보험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여, 자동차 및 건설기계 소유자가 폐차 및 폐기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하게 보험을 유지 또는 연장하여야 하는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 김성태 등 10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 등 10명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초의 위탁뿐만 아니라 향후 위탁의 경우에도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도록 하고, 위탁받아 운영 중인 경우 위탁기간 만료 전에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재위탁 여부에 대한 심사를 하여 기준 점수 이상이면 기존 수탁자에게 재위탁하고 기준 점수 이하면 변경위탁 절차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하며, 위탁기간 만료 전에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거쳐 재위탁하기로 결정된 기존 수탁자의 경우는 공개경쟁 방법의 예외 조항에 추가하여 규정함 최도자 등 14명 -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준조합원의 자격기준을 완화하여 지역조합의 경쟁력 강화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 이용객에게는 접근성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1명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12조 중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의 장소적 범위를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한 화장실로 확대하고, 형벌을 물가상승률과 범법의 중함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규정하려는 것임 윤호중 등 14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의 소득증대 및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임·축산업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2017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하는 농어업인 관련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함 정인화 등 14명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미취업자 고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 국민생활안정 관련 공공부문에 식량공급과 농어촌활성화 등을 추가하여 농수산물 생산부문과 농어촌복지·서비스 등 농어촌활성화 사업 분야의 청년취업을 촉진하고, 청년미취업자의 고용지원과 청년에 대한 직장체험기회 제공 및 중소기업체의 공동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관련 규정에 농어업법인에 대한 지원규정을 추가하여 청년들의 농어업 부문 취업기회를 늘리고자 함 김현권 등 34명 -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인프라, 도시개발 분야에서 우리 건설기업의 투자개발사업 진출 확대를 위하여 사업의 발굴 및 추진, 금융 지원 등의 역할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지원기구를 설립하고 개별 부처별로 산재되어 있는 해외건설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해외건설산업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고자 함 전현희 등 10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인화 등 14명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원활한 인력 확보를 도모하고자 함 서형수 등 15명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증액한도를 청구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정함으로써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호중 등 14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정당업자에게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사항을 사전에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제재에 대한 부정당업자의 준비기간을 확보하여 집행정지 가처분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본안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입찰 참가자격 제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규환 등 10명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앙관서의 장 등이 부정당업자에게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일정한 사항을 사전에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제재에 대한 부정당업자의 준비기간을 확보하여 집행정지 가처분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본안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입찰 참가자격 제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규환 등 10명 -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박투자회사법」 개정을 통하여, 해운산업 경쟁력 확보와 자본시장 환경 변화에 탄력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사모 선박펀드(전문투자형 포함)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그간 선박운용회사 영업 활동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겸업제한과 주요주주 재무건전성 기준 등을 완화하여 선박투자회사제도를 활성화 하고자 함 이양수 등 10명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3리터 이하의 저용량 종량제봉투를 의무적으로 제작·판매하도록 하여 소규모 가구의 불편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막으려는 것임 윤호중 등 16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으로써 수산업협동조합 등이 자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양수 등 10명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행정의 중요성 강화와 보훈대상자의 사기제고 및 관련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국가보훈처에 장관과 차관을 두되 장관을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차관은 정무직으로 하려는 것임 박찬우 등 12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협동조합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이양수 등 10명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집단행위 금지 등을 삭제하고,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당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이 국민전체의 봉사자로 자리매김하고 정치적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0명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집단행위 금지 등을 삭제하고,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당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이 국민전체의 봉사자로 자리매김하고 정치적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0명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피부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국허가 기간을 도과하여 미귀국한 행위를 연장사유로 명시하고,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한 기간, 거짓 허가로 출국한 기간, 출국허가 기간을 도과하여 미귀국한 기간 및 일시 분리 후 재부착을 위한 소환에 불응하는 등 전자장치 피부착 의무를 불이행한 기간도 부착기간 불산입 사유에 추가하여,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김진태 등 11명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해당 조합의 구역에 주소, 거소나 사업장을 둔 사람으로서 조합원이었던 사람을 명예조합원으로 할 수 있도록 하되, 의결권·선거권 등 공익권은 제한하고, 조합이 해산되는 최소 조합원 수를 100인 미만으로 변경하여 조합의 지속적인 발전과 조합원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양수 등 10명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피의자 및 피고인이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조사·신문과정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244조의6, 제244조의7 및 제276조의3 신설),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진술조력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함 김삼화 등 10명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박을 자연재난의 한 종류로 명시함으로써, 우박이 이 법에 따른 안전관리 대상임을 분명히 하고 그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신용현 등 11명 -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열 또는 전기가격의 하락 등으로 인한 사업자의 손실 보전 등 집단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수민 등 11명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교원 등이 개인적인 신분으로는 정당에 가입하고 정치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정당법」을 개정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수정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0명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도 공무원과 공무원 신분을 가진 교원 등이 개인 신분으로는 정당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0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지 않는 범위에서 선거운동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이 정치적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0명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소아동에 대한 자립정착금을 국가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자립정착지원금을 현재 0∼500만원 범위에서 월최저임금의 10배 이상 20배 이내의 범위로 상향하여 이들의 건강한 자립을 돕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 및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박주현 등 10명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출연 및 기금의 용도와 사업에 대한 지정, 투명한 회계 관리·운용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수민 등 11명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국관리의무나 의약품·의약외품의 가격 표기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도록 하고,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약사 및 약국개설자 등의 의무이행을 유도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10명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아동에 대한 구금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하고, 강제퇴거명령 집행을 위한 보호기간의 상한을 규정함으로써 외국인 보호와 관련한 국제수준의 기준에 맞추고 이주아동 등 외국인에 대한 인권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금태섭 등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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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옥외집회 및 시위를 할 수 없는 금지구역에 관한 규정 및 교통 소통을 위하여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때에는 해당 도로와 주변 도로의 교통 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도록 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려는 것임 이재정 등 10명 -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 대한민국의 핵심가치인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민주훈장과 민주포장을 신설하여 현행 서훈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민주주의 발전에 헌신한 공로자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1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녹색어머니회의 설립 및 지원근거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녹색어머니회원의 봉사활동과 사회참여를 촉진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나경원 등 10명 -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원의 자격 제한 사유 중 벌금형에 관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으로 개정함으로써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행정부로 되어 있는 부 명칭을 행정자치부로 변경하고, 또한 이전대상 제외 부서에서 삭제함으로써 행정자치부를 세종시로 이전하도록 하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
화훼산업 진흥법안 화훼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화훼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가경제의 발전을 도모할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 정재호 등 15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협 등 20명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조합원에 대한 법률자문 및 소액사건의 소송대리 등의 법률 서비스 사업을 할 수 있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경우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박주민 등 13명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협동조합이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여 법률 지식 제공, 자문, 소액사건의 소송대리, 구속 적부심사 청구와 심문 출석 등의 법률 서비스의 제공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법률 서비스 제공사업에 대해서는 이 법이 「변호사법」을 우선하도록 하여 생활협동조합의 법률 서비스 제공을 통해 조합원들의 복지 및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2명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제도상에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시장·군수의 정비명령 후 소유자의 소재를 아는 경우 빈집 소유자가 수리·개축·철거를 이행하지 않을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으로써 정비명령 이행을 유도하고, 철거명령 불이행 시 바로 직권철거를 하는 대신 중간단계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소유자의 자진철거를 유도하고자 함 김현권 등 10명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회사가 뺑소니범에게도 의무적으로 구상금액을 청구하도록 함으로써 반사회적 운전행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려는 것임 임종성 등 14명 -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국내외 투자자 유치를 활성화하고 일반국민들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우량한 부동산투자회사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주주 1인의 주식소유 제한을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40% 이내,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30% 이내에서 각각 50% 이내로 완화하는 취지로 「부동산투자회사법」을 개정(법률 제14715호, 2017. 3. 21. 공포, 2017. 9. 22. 시행 예정)하였으나, 법 개정 취지와 다르게 주주 1인의 주식소유제한이 적용되지 않던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도 50%의 1인 주식소유제한이 적용되게 됨에 따라 당초 제도개선 취지에 맞게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1인 주식소유제한을 원래대로 환원하고자 하는 것임 임종성 등 11명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임신 중이거나 영유아를 양육하는 학생이 학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며, 아울러 성의식의 변화에 따라 남녀평등이라는 용어를 양성평등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1명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강간죄의 법정형을 무기징역 또는 1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유사강간죄를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강제추행죄를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법정형을 상향함으로써 아동성폭력범죄를 근절시키려는 것임 윤상현 등 11명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삼화 등 10명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죄의 법정형을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유사강간죄를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강제추행죄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그 형을 상향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근절하고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충실히 보호하려는 것임 윤상현 등 12명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내진설계기준을 정하여야 하는 시설에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공급시설을 추가함으로써, 지진 발생 시 시설 파괴를 예방하고 에너지 공급의 계속성을 확보하는 등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함 김병관 등 13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긴급자동차 양보 의무를 위반하여 긴급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권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병관 등 12명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장소 등에서의 추행의 법률적 의미에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 또는 행동을 포함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함과 아울러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공공장소 등에서의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 박인숙 등 10명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현금성 급여로 지급하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기초연금,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양육수당·장애인연금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안정성을 강화하고 복지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박주현 등 10명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박 정부의 감세로 인해 줄어든 지방교부세 세수 감소분 약 5.8조원을 전액 보충할 수 있을 만큼 지방교부세율을 상향하고자 하며 3.19%p올린 22.43%로 상향조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것임 박주현 등 10명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현실적인 법 조항을 삭제하고, 현행법 조항의 모호한 표현과 전자문서와 전자화문서의 효력과 내용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내 전자문서 산업이 다양한 방향으로 성장·발전하고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고용진 등 11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될 경우에는 재건축조합원이 보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받을 수 있는 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주택 시장이 과열되었거나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에서도 주택재건축사업 시 조합원 주택공급 수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주택재건축사업의 과열을 방지하고 실수요자의 주택구입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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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손해배상사건 집단소송법안 불공정거래 등의 위법한 행위로 집단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집단소송을 통해 그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불공정집단소송을 도입하려는 것임 김경협 등 21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부당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적 제재수단으로서 영업정지 처분을 규정함으로써 기업들이 공정경쟁을 구현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함 김경협 등 21명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감독관으로 하여금 객관적인 지위에서 관련 법령 위반사항이 발생했는지 확인하고, 이에 대한 시정조치 등을 취함으로써 발주자·원사업자가 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고자 함 김경협 등 22명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침해행위를 포괄주의 방식으로 규정하여 입법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익명신고 및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에 의한 대리신고 허용, 불이익조치에 대한 입증책임의 피신고자 부담, 공익신고자의 신상정보 공개 또는 불이익조치 행위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고발의무 및 처벌 강화 등을 명문화하여 공익신고자가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한 국가시스템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0명 -
국민의 불공정거래로 인한 손해배상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안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 국민참여재판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손해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국민의 사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것임 김경협 등 21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당기순이익 20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5% 세율로 인하함 엄용수 등 12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년 12월 31일로 시한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 등의 적용시한을 5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엄용수 등 12명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이 출생한 의료기관에 출생증명서 송부의무를 부여하여 아동의 인권 침해 문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출생신고 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임 함진규 등 10명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무공영예수당의 월 지급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25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안 제16조의2제3항), 위탁 의료기관에서 감면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기준연령을 현행 75세에서 70세로 조정하여 70세 이상 대상자에 대해서도 위탁 의료기관에서 감면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들에게 정당한 대우를 지원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21명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 등 10명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 승인 면제대상과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는 검사 면제대상을 직접 규정함으로써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임 오세정 등 10명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전자의무기록에 대한 전자적 침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에 즉시 그 사실을 알리도록 의무화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에 대한 침해사고에 대응하기 위하여 침해사고에 관한 정보의 수집·전파, 예보 및 경보, 사고 발생 시 긴급 조치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전자적 침해행위로 인하여 의료기관의 업무가 교란·마비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환자의 진료정보를 충실히 보호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1명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이 차벽을 설치·사용하여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해산 명령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해산명령에 대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려는 것임 이재정 등 11명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명확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에 따라 해당 죄의 구성요건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법정형의 상한을 10년에서 5년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이재정 등 13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거주자가 출생지 및 이에 준하는 지역에 기부한 금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의 정치자금기부금에 대한 특례와 유사하게 1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이를 초과하는 기부금액에 대해서는 현행 「소득세법」과 동일하게 공제받도록 규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을 확충함과 동시에 고향에 대한 기부문화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강효상 등 12명 -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을 포함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협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 및 분석에 관한 업무를 정부출연연구기관, 사회보장정보원 또는 관련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협의 업무가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1명 -
국가기념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대통령령에 근거하고 있던 기념일과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상향하여 법으로 규정하고, 또한 기념일 중 어버이날과 같이 효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강화하기 위한 기념일 및 근로조건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해 지정된 근로자의 날도 법정공휴일로 지정함으로써 국민들이 평등하게 휴식권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향 및 이에 준하는 지역에 기부한 금액은 이를 지출한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의2에서 세액공제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재정을 확충함과 동시에 고향에 대한 기부문화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강효상 등 12명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거주자가 출생지 및 이에 준하는 지역에 기부한 금액에 대하여 기부금 공제의 대상이 되는 법정기부금으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을 확충함과 동시에 고향에 대한 기부문화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강효상 등 12명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질병관리본부를 중앙행정기관(청)으로 승격시켜 질병관리본부가 가지고 있는 높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감염병 및 질병관리에 있어 독립적 정책판단을 신속히 내릴 수 있도록 하여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감염 및 질병 관리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정춘숙 등 13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따라 당선무효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당선무효가 된 해당 경력을 기재할 수 없도록 하여 유권자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0명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부자의 출생지 및 이에 준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모집하는 기부금의 경우에는 기부금품을 모집 또는 접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재정을 확충함과 동시에 고향에 대한 기부문화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강효상 등 12명 -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장의 허가 없이도 국가정보원 직원이 국회에서 증언 또는 진술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기관이 국가정보원 직원에 대하여 수사하는 때에 그 내용을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18명 -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를 국가안전보장과 남북통일을 위한 국내 보안정보 및 해외정보의 수집과 국가 기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보안 업무로 한정하면서, 기관의 명칭도 한정된 직무 범위에 부합하도록 ‘해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함으로써 정보기관의 국내 정치 개입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정보기관 본연의 직무수행에 집중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정보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18명 -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골재채취 허가권자 및 골재채취단지 지정권자를 국토교통부장관에서 해양환경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변경하는 한편,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골재채취단지 지정 신청 및 관리 권한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해양환경관리공단으로 변경함으로써 바다골재 채취로 인한 해양환경 훼손을 적극 방지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55명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 등 18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징금의 상한을 전반적으로 상향하여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제윤경 등 12명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에 대하여도 감사원에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되, 정보업무에 전문성이 있고 심도 있는 감사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감사원 내부 또는 외부의 공무원을 지정하여 비공개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정보원의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국가정보원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게 행할 수 있도록 국가적 통제 및 감시를 강화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18명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의 명칭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하면서 국가정보원의 사무범위에서 범죄수사권을 삭제하고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해외 정보 및 보안에 관한 사무로 한정함으로써 국가정보원 본연의 직무에 충실하도록 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18명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징금 부과 상한을 상향하여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제윤경 등 12명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이 구금되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을 제한함으로써 의정활동비 지원 제도의 도입 취지를 살리고 지방의회의원의 주민에 대한 책임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종섭 등 11명 -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법」에서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를 제한함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전보장회의에 보고하는 내용의 범위를 조정하고, 이와 함께 ‘국가정보원’의 명칭 역시 ‘해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기관의 명칭을 조정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18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을 담당하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보위원회에 정보감독위원회를 두어 소관 기관에 대한 감독활동을 상설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위원회 소관 기관의 예산이나 결산에 대하여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하는 등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18명 -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국회운영위원장 제안
- 헌법개정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국회운영위원장 제안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국회운영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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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구금되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보수 지급을 제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주민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종섭 등 11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임원성비가 현격하게 불균형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성비의 뷸균형 문제를 개선하여 고용에서의 여성에 대한 성차별을 개선하여 유리천장을 완화하고자 함 김삼화 등 10명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촌 인력 수급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차원에서 농업인력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농업 분야의 구인·구직 알선 등을 통하여 농촌의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는 농업인력지원센터를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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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도권정비계획안을 입안할 때 수도권 내 접경지역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수도권 내 접경지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기반시설의 정비나 투자를 촉진시켜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복지향상 및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박정 등 22명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신부를 폭행한 비도덕적인 범죄에 대해 존속폭행에 대한 규정과 동등하게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임신부 폭행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부과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1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명길 등 12명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운용 방법 중 공공사업을 위한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를 삭제함으로써 기금 적립금을 활용한 무분별한 공공투자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연금재정의 안정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3명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건립되거나 국가의 융자를 받아 건립된 주택의 경우 참전유공자에게 우선 공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가 민영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도 참전유공자에게 민영주택의 일부를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소병훈 등 10명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가 민영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도 대부 대상자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민영주택의 일부를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소병훈 등 10명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가 민영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도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민영주택의 일부를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소병훈 등 10명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가 민영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도 대부대상자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민영주택의 일부를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5·18민주유공자 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소병훈 등 10명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가 민영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도 대부 대상자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민영주택의 일부를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수임무유공자 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소병훈 등 10명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소규모 상인들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전통시장 등의 판매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의 유효기간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0명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빛공해 발생이 우려되는 사업의 경우 해당 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불필요한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지역주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0명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 등 10명 -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을 개정하여 국내에 체류하는 고려인동포를 위한 제도적인 지원책을 구축하려는 것임 김경협 등 27명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2조제7호가목에 해당하는 의약외품에 대하여도 그 용기나 포장에 품목허가증 및 신고증에 기재된 모든 성분의 명칭을 기재하도록 하여 의약외품 소비자의 알권리를 제고하고 의약외품 이용의 안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최도자 등 12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신규 채용인원의 100분의 30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토록 함으로써 취업에 애로를 겪고 있는 지방인재의 공공기관 채용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신창현 등 10명 -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용된 개발행위를 위원회가 집계하여 공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위원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한편, 위원회가 수도권의 집중을 억제하고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0명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고층건물, 다중이용시설 등 승강기가 설치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규모·용도 및 승강기의 종류 등에 따라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을 명시함으로써, 승강기 이용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1명 -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살수차의 위험성, 외국의 사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등을 감안할 때 살수차의 사용을 금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법·제도적으로 정비하고자 함 이용주 등 12명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모·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전사자·순직자가 있거나 전상(戰傷)이나 공상(公傷)으로 인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희망자에게 보충역 처분을 받을 수 있게 하여 국방의 의무를 위해 희생한 장병들의 가족들을 배려하고자 하는 것임 김종대 등 10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보검색결과를 변경하거나 순위를 바꾸는 등의 조작행위를 금지하고, 인터넷 대형 포털 등으로 하여금 선거기간 중에 정보검색결과가 조작되지 아니하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인기검색어 조작 등 선거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 김명연 등 12명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무복무 중에 사망한 군인은 전원 순직자로 인정하도록 함 김종대 등 13명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육료지원과 양육수당을 일원화 한 ‘보육수당’ 조항을 신설, 부모에게 시설이용과 가정양육 중 선택할 권리를 주고 만 5세까지 ‘보육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일정액을 지급하고자 함 박준영 등 12명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손해 및 배상책임자를 안 날부터 5년, 피해발생일로부터 25년으로 정하여 가습기살균제 초기 피해자들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21명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사무처 법제 예규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에서도 징역 1년에 상응하는 벌금액으로 1천만원을 권고하고 있는 바, 현행법의 벌금액을 상향하여 위증, 증거인멸 등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찬대 등 12명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 전기요금을 용도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농어업용 전기요금에 포함되어야 할 대상을 명시하려는 것임 손금주 등 11명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 등의 주차장 등 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한 우선적 지원이 실질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관련 상인과 토지·건물 소유주 등 이해관계자의 동의비율을 달성한 정도, 점포와 상인의 숫자 등을 고려하여 시장별로 우선순위를 두어 선별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이채익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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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갖춘 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종사 경력이 없더라도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요건을 완화하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10명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필요이상의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면접과정에 있어서도 구직자의 인권 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규정을 두어 구직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취업과정에 있어서의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임 신창현 등 14명 -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총리 소속으로 ‘관광정책위원회’를 설치하여 관광진흥의 방향 및 주요 시책에 대한 수립·조정, 관광진흥 관련 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함으로써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관광정책이 수립·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13명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의 심의 내용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제출 요구 시 이를 제출하도록 하고자 함 강창일 등 10명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액결제 비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해서도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우대수수료율 대상 규모를 초과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3년간 단계적으로 수수료율을 인상할 수 있도록 하여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고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2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의 의결이 있으면 의장은 의원의 비공개회의록 및 보존회의록 열람·복사 등의 신청을 허가하도록 하고, 비공개회의록 및 보존회의록도 생산연도 종료 후 30년이 경과하면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여 회의록에 대한 의원 및 국민의 알권리를 신장시키고자 하는 것임 조승래 등 12명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주의 권익 보호를 위한 대표소송제도를 활성화하고, 이중대표소송을 도입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 경영투명성을 확보하고 책임경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훈 등 10명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사람 또는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 날 또는 합격결정을 취소한 날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12명 -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제청구에 관한 결정에 대한 피수용자인 구제청구자의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10일로 연장하여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하고 있는 개인에 대한 구제절차를 강화하려는 것임 박정 등 11명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출생신고 기재사항 중 자녀의 혼인 중 또는 혼인 외의 출생자의 구별을 삭제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2명 -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교부장관은 특임공관장으로 임용 제청할 경우 특임공관장을 현행법에 따른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포함시켜 자격·경력 등을 갖춘 대상자를 선정하여 외무공무원 자격심사위원회 및 「국가공무원법」상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특임공관장의 자격심사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재정 등 11명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무상협력 및 유상협력 분야의 간사위원을 포함한 간사위원 3명을 두되, 수석간사위원은 국무조정실장, 유상협력 분야는 기획재정부장관, 무상협력 분야는 외교부장관이 각각 간사위원이 되어, 각 분과에서 지원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 권한을 갖도록 해,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실효성과 원조효과성을 높이려는 것임 박정 등 10명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습 또는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이재정 등 13명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 안전교육 이수 및 보험가입 등에 관한 정보를 사용자가 알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 내에 게시하도록 함으로써, 효과적인 관련 정보의 제공을 통해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체계를 개선하고자 함 이재정 등 13명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부문부터 표준양식의 기초심사자료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채용절차상 차별을 금지하고, 이를 민간부문에도 점차 자율적으로 확대시켜 나가려는 것임 박정 등 14명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문을 정비하여 성차별적 요소를 제거하고 양성평등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4명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 및 미숙아등 자녀의 건강진단이나 예방접종 시간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0명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족돌봄휴직 대상에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를 포함하고 아울러 사업주가 불가피하게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순례 등 10명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서 규정하는 공익침해행위의 대상 법률에 「방위사업법」을 포함시켜 방위사업에서의 비리 근절에 기여하고자 함 최경환 등 12명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후원회지정권자에서 제외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예비후보자, 지역구지방의회의원 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도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이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적법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승희 등 13명 - 대법관(조재연) 임명동의안 대통령 제출
- 대법관(박정화) 임명동의안 대통령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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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월호 선체 인양 작업으로 발생한 유류오염 등으로 인한 피해 어업인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하고 보상금 신청 기한을 이 법 시행 후 3년이내로 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현권 등 29명 -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오염 이력이 있거나 오염 가능성이 있는 토지에 대해 그 용도와 오염 정도, 정화 조치 등 토양오염 이력정보를 작성·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토양오염을 상시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윤영일 등 10명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취지에 맞게 진술조력인의 양성목적과 수사·재판과정의 참여 목적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김삼화 등 15명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삼화 등 12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국가재정법」에서는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판단하거나 재정의 경직성, 장기적 재정지출로 인한 국민부담 등의 고려 없이 재정을 운용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한 일정 요건을 추가하여 국가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사업 범위에 해외 한인경제인 네트워크 구축·관리 및 활용 지원 사업을 명시함으로써 사업의 안정성과 성과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 김정훈 등 10명 -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미세먼지의 배출을 저감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사업 및 지원, 민감집단 등 국민에 대한 보호 대책을 마련토록 함 강병원 등 50명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 등 50명 -
수도권 등 대기관리권역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 강병원 등 50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지주회사 행위제한 기준을 1999년 지주회사 제도가 도입될 당시의 수준으로 개정하여 재벌들의 무분별한 계열사 확장을 막아 경제력 집중현상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박용진 등 10명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절차에서의 구인자의 구직자에 대한 불합리한 처우의 금지와 금지의무 위반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명령을 규정하고, 채용광고에 채용대상 업무, 임금 등을 명시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필기·면접시험 등에 불합격한 구직자에게 불합격한 사유를 알리게 하는 등 채용절차에 있어서 구직자를 불합리한 처우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민병두 등 11명 -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운법」 일부를 개정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물류주선자회사의 해운물류주선업무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물류체계의 효율화,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물류의 선진화ㆍ국제화를 도모하고자 함 정인화 등 11명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전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신규 채용인원의 100분의 30 이상을 해당 지역인재로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하여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조성한 혁신도시의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청년문제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 나아가 국가발전에 도모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0명 -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공사의 관할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있는 경우 각 시·도지사가 동수의 위원을 추천하게 함으로써 항만의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항만위원회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도모하고 인접도시와 항만배후단지의 균형적 발전을 강구하려는 것임 김성찬 등 11명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인구 70만명을 목표로 개발이 한참 진행 중인 시흥시에 지방법원 지원급 법원으로서 수원지방법원 시흥지원을 설치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시설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여 적절한 사법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함진규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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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처를 부(部)로 승격하여 국가보훈부로 함으로써, 효과적인 보훈정책 추진 체계를 마련하며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분들의 호국정신 선양과 합당한 예우 및 보상을 실현하고, 보훈문화 정착을 통해 국민통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해영 등 15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기회와 임시회 전반에 걸친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 없이도 국회의원이 개별적으로 행정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 수행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기관의 장이 문서로 미제출 사유를 소명하는 소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기존처럼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로 자료요구 절차를 밟도록 하고자 함 박용진 등 12명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희 등 11명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준연금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하되, 재정부담을 고려하여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도록 함으로써 기초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자 함 김승희 등 11명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건 심의 또는 국정감사·국정조사 외에 정기회와 임시회 전반에 걸친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 없이도 국회의원이 개별적으로 행정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 수행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기관의 장이 문서로 미제출 사유를 소명하는 소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기존처럼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로 자료요구 절차를 밟도록 하고자 함 박용진 등 12명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손해사정 비용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보험회사의 손해사정 결과가 보험계약자 등이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를 선임하여 실시한 손해사정 결과보다 불리하다고 판명된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그 손해사정 비용을 부담하도록 명시하여 보험계약자 등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박용진 등 10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50미터의 거리제한을 10미터 이내로 축소함으로써, 출구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고 선거인의 불안감을 최소화하고자 함 김영진 등 10명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기피하여 위원회가 활동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 회의 운영권한을 상임위원인 위원이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견제와 균형이라는 위원회 조직의 특성을 살려 위원회 회의의 원활한 진행에 기여하려는 것임 신용현 등 12명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제시설로 인해 지역경제나 주민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리권자가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통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거나 철거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경우 자유무역지역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대체수단을 마련하도록 하며, 구체적인 방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윤한홍 등 11명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속근로기간이 1개월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급여제도를 확대 적용하고,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30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도입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기능식품과 같이 일반 식품에도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 및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1명 -
미국인 오토 웜비어 사망 진상규명 및 북한의 인권침해에 대한 규탄 결의안 홍일표 등 54명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의 출연대상 ‘예금’을,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자 보호대상 예금’으로 하여 장기 미청구 된 자기앞수표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고자 함 박선숙 등 12명 -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안 미래 고등교육의 패러다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효율적인 온라인 평생교육의 발전을 도모하도록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를 설립함으로써 교육 복지에 기여하고 온라인 대학교육의 해외 수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김병욱 등 14명 -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년 5월 이전의 법률 규정과 같이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검사를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도 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장에게 검사를 위탁하는 경우에도 금융감독원장이 포괄적인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검사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 박선숙 등 13명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의 일부 세대를 임차인에게 임대하여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간임대주택 임차인의 보육 수요를 충족시키려는 것임 김병욱 등 10명 - 휴회의 건 의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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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적용 대상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공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고자 하는 것임 박선숙 등 15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의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0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험연구원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사유에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지연한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1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법조문은 마치 모든 창업자가 제조업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어 해석상 혼란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제조업을 하기 위해 공장을 설립하려는 창업자를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명확히 하여 제도의 시행에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1명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형 면제 판결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10년의 등록기간이 적용되도록 규정하고(안 제45조제1항제4호),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유예받은 형을 기준으로 등록기간이 적용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손금주 등 12명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3배 이하로 규정돼 있는 손해배상액을 3배로 단일하게 적용하도록 하고, 피해를 끼친 원사업자에게 유리하게 규정돼 있는 각종 고려사항을 삭제하여 3배 배상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한편, 3배 배상제가 적용되는 불법행위에 ‘물품 등의 구매강제(동법 제5조)’,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 청구(동법 제12조)’, ‘부당 대물변제(동법 제17조제1항)’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임 박찬대 등 12명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당 운영에 필요한 정치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도모하고, 국민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정당후원회를 허용하되, 2004년 정당후원회를 폐지한 정치개혁의 취지를 고려하여 정당의 중앙당에만 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후원회의 모금·기부한도액과 후원인의 연간 기부한도액을 정당후원회 폐지 전보다 낮추어 규정하려는 것임 노회찬 원안 대표발의 -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사고 발생 시 신고의무를 해태하거나 허위 신고를 한 선장 및 선박소유자, 선박운항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관제구역 내 해양사고 발생사실을 접수하고도 사고 발생사실을 신속하게 전파하지 않은 선박교통관제사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등 벌칙을 정비하여, 신속한 해양사고 대응을 통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함 박주민 등 15명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상자 인정신청자가 의료비 대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대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려는 것임 황영철 등 10명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벌금액을 국회사무처 법제 예규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 원의 비율로 개정하여 벌금형을 현실화하려는 것임 장제원 등 10명 -
8·15 남북 이산가족 상봉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정세균 등 26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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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로 인한 농어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국가식량공급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농가와 어가가 입은 농작물과 가축 및 산림작물, 수산양식물 피해액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0명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령화 시대에 국내 노인빈곤율이 높은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지만 의료비 지출 부담이 높은 노인의 외래진료비 및 의약품 조제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요양급여비용의 총액 기준금액을 상향하고 정률제를 도입하고자 함 김승희 등 10명 -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과밀억제권역에서의 행위 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사유로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열거하고 있는 것에 중요한 공익적 가치인 국가안보를 추가하여, 국가안보상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이 어려운 공공 청사의 신설 또는 증설을 예외적으로 허용함으로써 과밀억제권역에서 공공 청사를 효율적 관리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1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년의 지방선거부터 지방선거일을 5월 첫 번째 수요일로 하고, 2022년 선거 당선인의 임기를 2022년 6월 1일부터 시작하도록 변경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23명 -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법원이 “손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게 하고, 자녀 또는 손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을 명령받은 사람이 일정한 기간 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제재를 받고도 30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감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혼가정의 양육권 없는 부모·조부모의 자녀·손자녀와의 면접교섭권을 실효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0명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신번호 표시제한 서비스’를 폐지하여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신인의 요구가 있으면 어떠한 경우라도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알려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범죄 등에 악용될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 심재철 등 11명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의 금지 행위에 손해사정과 관련이 없는 정보를 요청하는 행위 및 보험금 지급을 요건으로 한 각서 작성 등을 포함하여 보험계약자 등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박용진 등 10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통행의 원칙과 우선순위 등을 규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시할 수 있는 조항으로 개정하고자 함 윤영석 등 10명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의 장은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도록 하고,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용료 등의 비용을 징수하도록 하는 등 학교시설 이용에 있어 지역별·학교별 편차를 줄이고 주민이 학교시설을 활발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장우 등 12명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기관의 공시대상정보에 조교의 수, 임금, 업무범위, 근로시간, 근로계약서 작성여부 등 조교 현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교육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조교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7명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매매하여 기업이 이익을 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와 관련한 처벌조항을 마련하고자 함 윤영석 등 10명 -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규제의 집행과 그에 따르는 책임이 소관 부처의 몫임을 감안하여 규제입법과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 역시 소관 부처가 담당하도록 하고, 규제개혁위원회는 책임 수준에 맞게 권한을 축소하여 그 성격을 정부 내 규제입법의 자문기관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함 채이배 등 10명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유족 중 수권자가 아닌 사람에게도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유족들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지원하려는 것임 장제원 등 11명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시마약류를 중추신경계에 미치는 영향, 마약류와의 유사성 등을 기준으로 1군 임시마약류와 2군 임시마약류로 구분하도록 하고 그 지정기준을 법률에 명시하며, 임시마약류 관련 행위금지 규정 및 위반 시의 양형기준도 1군 및 2군 임시마약류의 위해성에 따라 합리적이고 비례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임시마약류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명 -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련병원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나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성범죄, 폭행 또는 폭언 등으로 계속적인 수련이 곤란하여 전공의의 수련병원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등에는 수련병원등의 장에게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공의의 권리를 보호하고 수련환경의 개선에도 기여하려는 것임 최도자 등 15명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과 의료기관 등의 시설의 경계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의 도로를 법정 금연구역으로 하여, 어린이와 환자를 간접흡연의 위험에서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윤소하 등 15명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절차에서의 공정성 유지를 위하여 법률에 세부절차를 명시하고 특히 공공기관의 경우 이를 의무화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1명 -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기관의 공정성 및 독립성 요건을 강화하고, 거짓 또는 과장광고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며 소비자단체 등이 직접 정수기의 시험·분석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수기 관리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1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금등의 체불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체불사업주에게 체불임금 청산계획서의 작성·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사업주의 임금체불 유인을 낮추고, 체당금 지급 및 법률구조 과정에서 임금체불 근로자의 권리구제를 신속하게 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0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준법지원인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기업의 준법·윤리경영을 확립하기 위하여 준법지원인을 선임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한 기업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감경하도록 하여 일정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함 권성동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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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에 대하여도 경쟁상황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이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함으로써 부가통신사업의 효율적인 경쟁체제의 구축과 공정한 경쟁환경의 조성을 위한 경쟁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오세정 등 13명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명권자 또는 지명권자가 사전에 공직후보자의 인적사항을 검토하고, 일부 문제가 있는 사항이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추천하였는지 등을 미리 작성하여 제출하게 함으로써 인사청문회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21명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교정청을 신설하여 범죄자를 효율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범죄자의 재사회화를 위한 교정행정을 원활히 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0명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 등 20명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교일 등 10명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월과 차입의 제한을 동일하게 하고, 차입의 한도를 조정함으로써 시장 내의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함 최교일 등 12명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공중보건의사로 임용하여 의료취약지 보건소, 응급실 등에 의사인력을 지원하고 있으나, 간호인력은 특별한 지원이 없는 상황이므로 간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도 공중보건의료인으로서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여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의 보건의료 환경과 공공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를 개선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20명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파견사업 제한 업무에 「항공보안법」 제2조제9호의 보안검색업무를 포함시켜 보안검색업무에 있어서는 파견근로자가 아닌 직접고용 근로자를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함진규 등 10명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가 아닌 국가유공자와 배우자 등에게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배우자 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하고자 하려는 것임 최교일 등 11명 -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6조의 규정이 헌법 제31조제6항의 교원지위 법정주의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므로 한국과학기술원의 교원의 임용절차, 재임용 기준 및 절차,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 등 교원 지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신설하고 교원의 임용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인 교원인사위원회의 설치 근거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이상민 등 10명 -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남아시아 국가연합과 대한민국, 일본 및 중화인민공화국의 다자간 유동성 지원 제도를 설립하기 위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sation)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제금융기구인 아세안 및 한ㆍ중ㆍ일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Asean 3 Macroeconomic Research Office)에의 출연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우리나라가 출자 또는 출연하는 국제금융기구의 범위에 아세안 및 한ㆍ중ㆍ일 거시경제조사기구를 추가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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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아보호용 장구의 무상대여 등 6세 미만의 아동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유아보호용 장구의 장착률을 높여 유아의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장우 등 11명 -
원자력 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사업자의 배상책임한도를 일본과 비슷한 수준의 9억 SDR로 상향하여 원전사고에 관한 원자력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0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남춘 등 11명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상금과 부양가족수당의 대상에 공상공무원 및 순직공무원의 유족을 포함시키도록 하여 이들의 희생에 대한 예우를 합당하게 하려는 것임 고용진 등 10명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사회복지법인 관계자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임금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한 보수 수준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며,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에 지침의 준수 여부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기준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지침의 이행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윤소하 등 10명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원 선임과 관련하여 금품 등 재산적 이익을 주고받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법인 운영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윤소하 등 10명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기준 중 사업장의 규모에 관한 기준을 삭제하는 한편, 근로자의 연금보험료 중 사업주가 부담하는 부담금에 대한 지원은 사업장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연금보험료 지원제도의 형평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윤소하 등 11명 -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경환 등 15명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남춘 등 10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 등 15명 -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화학물질 정보공개 절차를 마련하고 장외영향평가서 작성기관에 대한 관리기준을 강화함으로써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서형수 등 16명 -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청소년들에게 정기적으로 과일·채소 등을 간식형태로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제화 하여 국민들의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습관을 유도하고 국내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를 확보 하려는 것임 김현권 등 22명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옮기고 위원의 일부를 국회에서 추천할 수 있도록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사업 허가나 전기공급약관 인가 등 주요 결정·처분에 관하여 전기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전기위원회의 회의록을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여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홍의락 등 10명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서비스를 공평하고 저렴하게 제공함으로써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이용자가 평균적으로 사용하는 음성·데이터·영상 등의 송신 또는 수신을 감안하여 전기통신서비스별 요금기준을 고시하도록 하고, 기간통신사업자는 신고하거나 인가받으려는 이용약관에 해당 요금기준에 부합하는 요금을 1개 이상 포함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추혜선 등 12명 -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치매 관련 의료서비스가 취약한 지역에서 전문적인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치매안심병원을 지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취약지역 치매환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의료서비스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권미혁 등 11명 -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처럼 전자정보시스템을 통해 발주사업의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하도급거래 상의 임금체불을 방지한 사례를 참고하여 국가 등 공공부문에서 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하도급거래 상의 사업자 및 근로자에게 대금이 적정하게 지급되도록 전자정보시스템을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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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활동지원 등급을 인정조사 점수에 따른 활동지원 급여량으로 변경하고, 활동지원급여의 종류에 주간활동지원을 포함시키며, 급여비용의 산정 시 활동지원인력의 급여를 개선하도록 하여, 장애인 개인의 욕구에 맞는 실질적인 활동지원이 이루어지고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려고 하는 것임 정춘숙 등 10명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 본 법 제정을 통해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가사서비스 제공에 따른 법률관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함으로써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권익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가사서비스의 질 제고, 국민의 일·가정 양립과 일자리의 창출 등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서형수 등 27명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궐련형 전자담배에 20개비 기준(전자담배의 무게를 줄여 판매할 경우 동일한 유형의 다른 제품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부작용을 방지하는 조치임.)의 과세기준을 마련하여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향후 연초고형물을 원료로 하는 다양한 종류의 전자담배 출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궐련형 전자담배에 포함된 연초고형물의 무게(6g)를 기준으로 일반담배와 동일한 세금·부과금을 과세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광림 등 10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제5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집배업무를 제외함으로서 업무로 인한 사망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신창현 등 11명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궐련형 전자담배에 20개비 기준(전자담배의 무게를 줄여 판매할 경우 동일한 유형의 다른 제품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부작용을 방지하는 조치임)의 과세기준을 마련하여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향후 연초고형물을 원료로 하는 다양한 종류의 전자담배 출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궐련형 전자담배에 포함된 연초고형물의 무게(6g)를 기준으로 일반담배와 동일한 세금·부과금을 과세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광림 등 10명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궐련형 전자담배에 20개비 기준(전자담배의 무게를 줄여 판매할 경우 동일한 유형의 다른 제품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부작용을 방지하는 조치임)의 과세기준을 마련하여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향후 연초고형물을 원료로 하는 다양한 종류의 전자담배 출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궐련형 전자담배에 포함된 연초고형물의 무게(6g)를 기준으로 일반담배와 동일한 세금·부과금을 과세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광림 등 10명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교원 및 연구원도 특례의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임 문미옥 등 10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교원 및 연구원도 특례의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임 문미옥 등 10명 -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이나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의 임직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임직원으로 겸직할 수 있는 연구원 등의 범위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및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교원과 연구원을 각각 포함하여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우수 인력 유치·활용을 지원하고 의료연구개발의 활성화에도 기여하려는 것임 문미옥 등 10명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교원을 현행법에 따른 휴직 및 겸직이 허용되는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에 포함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문미옥 등 10명 -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형법」상 뇌물죄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민간위원의 업무 수행에 대한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3명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의 범위에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과학기술 연구·개발활동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문미옥 등 10명 -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무처등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에 대구경북과학기술원과 울산과학기술원을 포함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문미옥 등 10명 -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환경교육의 실시 주체에 대구경북과학기술원과 울산과학기술원을 포함하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역 간 환경교육 격차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 문미옥 등 10명 -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의 범위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을 포함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문미옥 등 10명 -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과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교원 및 연구원도 특례의 대상에 포함시키고, 대구경북과학기술원과 울산과학기술원도 교육 및 훈련기관의 지정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임 문미옥 등 10명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관계사업자 등이 원자력통제에 관한 교육대상자에게 교육을 받게 함으로써 교육대상자의 불합리한 교육을 개선하려는 것임 송희경 등 11명 -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환경관리공단’에서 ‘관리’를 삭제하고 명칭을 ‘해양환경공단’으로 변경함으로써 국내 유일의 해양환경 전문기관으로서 국민지향적인 해양환경 관련 공적 업무를 수행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0명 -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교원 및 연구원도 특례의 대상에 포함시키고 울산과학기술원도 특성화대학 등의 지정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임 문미옥 등 10명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교원 및 연구원도 특례의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임 문미옥 등 10명 -
법의관법안 「형사소송법」에 따른 사체 검안 및 해부 업무를 담당할 법의관에 관한 제도를 확립하여 법의학적 학식과 경험을 갖춘 법의관을 양성하고 사법적 검시를 활성화함으로써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범죄수사 및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권의 행사를 도모하여 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정갑윤 등 11명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도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문미옥 등 10명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현수막 등을 제거·수거한 노인, 저소득층 등에게 수거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불법 광고물등을 설치·게시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노인, 저소득층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불법 광고물을 효과적으로 근절하려는 것임 박성중 등 10명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인자가 채용공고를 할 때에는 채용정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여 구직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채용서류 및 이와 관련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구인자에게 귀속시키도록 강요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를 과태료에서 징역 및 벌금으로 강화하여 구직자의 지식재산권을 보장하고자 함 신보라 등 14명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을 법에 명시하고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의 허가 신청을 할 때로 변경해 등록제가 아닌 허가제 효과를 내도록 하며 상권영향평가서의 경우 작성 주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3의 전문기관에 의뢰하도록 하여 공정성을 높이고자 함 김해영 등 10명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각급법원의 장은 각급법원의 판사회의에서 호선한 판사를 대법원장이 임명하게 하고(안 제44조제2항), 판사회의의 직능에 관한 사항을 법률사항으로 상향하며(안 제9조의2제2항), 고등법원 판사는 원칙적으로 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또는 회생법원으로 전보되지 않도록 하고 고등법원 부장판사도 판사회의의 동의를 얻어 고등법원 판사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여(안 제44조제3항) 법관의 관료화를 방지하고 법관의 장기근속이 가능한 법조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정성호 등 10명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자동차의 운행 시 적재 화물의 이탈 방지 조치 의무를 법률로 상향하면서 구체적인 조치의 기준 및 방법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적재 화물의 이탈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전혜숙 등 12명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을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5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제작·편성하도록 하여 방송의 공정성 및 공익성 추구 목적을 극대화하려는 것임 강효상 등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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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건강전문요원에 작업치료사를 포함시키고, 작업요법을 작업치료와 사회적응훈련으로 구분하여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노동으로 오용되는 것을 방지함과 아울러 정신질환자들에게 정신과 육체의 연계성을 감안한 종합적인 정신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신질환자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자 함 정춘숙 등 10명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녀를 출산한 임산부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출산지원금은 자녀의 수, 취업 여부 등을 고려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자녀를 출산한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고, 자녀의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0명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건축사업을 활성화하여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재건축부담금 부과의 유예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 박성중 등 10명 -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경륜·경정사업 공익사업적립금의 사용목적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삭제하여 장관과 부처의 임의적인 사용을 막고, 투명한 예산집행에 대한 제도적 통제를 강화시켜 나가고자 함 노웅래 등 10명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세대원이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한 경우 주된 1주택소유자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자와 동일하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도록 함으로써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합리화하려는 것임 박성중 등 10명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가 증거개시의 결정을 이행할 때까지 법원은 직권 또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재판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가 법원의 증거개시의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도록 함으로써 증거개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정성호 등 10명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출산전후휴가기간을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기준인 126일(18주)로 확대하고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도록 하며 현행 지급액의 상한선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하여 휴직 기간 동안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자 함 박주현 등 10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 출산휴가기간을 ILO 권고기준인 126일(18주)로 확대함으로써 여성 근로자의 건강과 모성을 보호하고, 산모와 영아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것임 박주현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거주자 중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도 대한민국 국민인 부양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순례 등 11명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의 종별, 지역별 병상의 과잉 공급 및 편차를 억제하고, 취약지에는 적정 병상을 공급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병상 관리 및 규제 권한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정춘숙 등 10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금자산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책임투자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이유를 공시하도록 하는 한편, 책임투자를 위한 기준과 절차를 자산운용지침에 반영함으로써 기금의 책임투자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13명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의 또는 과실로 설계도서와 맞지 않게 설계하거나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벌칙을 상향함으로써 주택의 품질 등의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심재권 등 11명 -
사드 배치 유보결정 철회촉구 결의안 원유철 등 35명 -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인의 범위에 재외투표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을 포함시키고, 구·시·군의 장이 국외부재자 신고를 접수하여 재외투표인명부를 작성하도록 하며, 재외국민투표 일정을 고려하여 국민투표일을 조정함으로써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심재권 등 11명 -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 「국군조직법」 제정 이후 군 복무 중 발생한 각종 사망사고 중 그 사망원인에 의문이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그 진상을 명확히 규명함으로써 그 관련자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함과 동시에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과 인권증진에 폭넓게 기여하려는 것임 이철희 등 26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취지에 부합하도록 안건 조정제도와 안건의 신속처리제도를 정비하고자 함 노회찬 등 10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이나 시정조치 만으로는 시장구조의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구조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임 이종걸 등 10명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의 구조를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이전에 긴급 구조금을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공익신고자등의 신상 정보 누설에 대한 벌칙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등 벌칙을 전반적으로 상향조정하여,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박명재 등 15명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 외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건축물에 대한 지방세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시가표준액의 산정을 위한 전문기관의 활동을 “연구 및 평가”활동으로 규정함으로써 법문의 명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명재 등 12명 -
군인권특별보호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군 관련 사건 조사의 특수성과 효율성을 감안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 군인권특별보호관을 설치하고, 군인권특별보호관에게 자료제출요구권·부대방문권·진술청취권 등의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군 관련 사건을 보다 엄정하고, 공정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장병의 인권신장과 군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높이고자 함 김학용 등 11명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근로자에 대해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행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하여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함으로써 가속화되고 있는 저출산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아울러 육아휴직 기간을 3년 이내로 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과 형평을 맞추려는 것임 정갑윤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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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격을 가진 사업자가 면세점 특허를 신청할 경우 그 자격 구비 여부 및 평가기준의 충족 여부를 심사하여 이를 충족하는 사업자에게 신규특허를 부여하도록 하고, 보세판매장 운영에 있어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위한 기본적인 기준인 특허 심사 시 평기기준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한편, 보세판매장 사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기존의 보세판매장별 매출액뿐만 아니라 보세판매장별 영업이익 및 전체 보세판매장 매출액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보세판매장 특허에 있어서도 경제민주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인숙 등 16명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책연구소 설치·운영 권한을 시·도당까지 확대하고, 예산과 인력을 지원하여 실질적인 정책정당화에 기여하고자 함 신창현 등 11명 -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인권재단의 설립에 관한 법률안 이혜훈 등 10명 -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안 교정공무원의 건강관리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계획 수립, 교정공무원에 대한 의료지원, 주거안정 지원, 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퇴직교정공무원에 대한 취업 지원 등으로 교정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여 교정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안정적으로 교정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성호 등 11명 -
국가필수의약품의 공급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권미혁 등 31명 -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벤처기업부에 중소기업 육성 및 보호에 관한 주요정책의 조정 등을 위한 중소기업정책심의조정회의를 설치하고, 중소기업 정책 및 지원 사업을 총괄·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정책의 효율화와 중소기업 권익 대변을 위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 조정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김병관 등 10명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교재산을 교직원 등의 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연수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타 지방자치단체 및 공익목적법인 등이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문화시설 등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하고, 타 지방자치단체가 폐교재산에 축조·설치한 부동산과 그 종물 등에 해당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법적 미비 사항을 보완함으로써 폐교재산의 활용을 촉진하고 폐교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임 강창일 등 11명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범을 억제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교정청을 신설하고(안 제32조제4항ㆍ제5항 신설), 범죄에 대한 응보적 관점의 구시대적 용어인 ‘행형’을 재사회화의 관점인 ‘교정’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정성호 등 10명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5세 이하인 사람이 입원진료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본인일부부담금을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5로 하향 조정하여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아동의 건강보호 및 양육환경 개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0명 -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제회원의 급여를 받을 권리와 부담금 반환을 청구할 권리에 관한 소멸시효를 5년으로 하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3명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고 법원, 검찰 및 경찰 등 관계 기관과 협의체를 구성·운영함으로써 수용자의 인권을 증진하고 교도작업을 개선하며, 수형자의 교정ㆍ교화 및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적정한 시설과 인력의 확보 의무를 규정하려는 것임 정성호 등 12명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소상공인연합회의 지원사업을 현실적인 수요에 맞추어 추가하고 주무관청 등은 연합회와 지회의 운영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11명 -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사업자 간 계약 체결 시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이러닝사업자 간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며, 이러한 금지행위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정 등 11명 -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의 지능형 로봇 관련 정책을 중장기적인 계획 하에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현행법의 유효기간 조항을 삭제하고, 지능형 로봇 관련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를 설치하며, 전문인력 양성, 창업 지원, 공공부문 로봇 활용 등의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박정 등 11명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기금전문인력 양성,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수한 연기금운용전문가 양성으로 공적연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0명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기업제품의 의미를 물품, 용역 및 공사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명시함으로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선구매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제품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장애인기업이 판로를 확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정 등 10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이동통신단말장치 응용프로그램을 통해서도 경영공시를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정보 접근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정 등 10명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영철 등 11명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분쟁조정제도 및 집단분쟁 조정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 분쟁의 해결과 이용자의 권리 보호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민경욱 등 10명 -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헌정질서 파괴범죄 행위자의 경우 정부의 사면 여부에 관계없이 국립묘지 안장을 금지하여 국가기강을 바로잡고 민주화를 함양하고자 함 천정배 등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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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등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여 건전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신동근 등 11명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에 사학연금을 비롯한 모든 법인부담금을 원칙적으로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하도록 하되, 학교경영기관이 법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지 못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교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 법에서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신동근 등 13명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법인이 부담하는 법인부담금은 원칙적으로 학교법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학교법인이 법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지 못하는 경우 학교회계에서 부담하도록 하되, 대학교육기관의 경우에는 모든 법인부담금 항목에 대해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학교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인부담금의 무분별한 학교 부담을 줄여 학교회계의 부실을 방지하고 학교법인의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신동근 등 13명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자는 보험계약에 관하여 알고자 하는 내용을 질문하고, 보험계약자는 이에 대하여만 성실하게 고지할 의무를 부담하며(안 제651조), 중요한 사항임에도 보험자가 고지를 요구하지 않은 내용이라면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하여 보험소비자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범계 등 10명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판사는 피고인의 유ㆍ무죄를 판단할 때에 배심원의 평결을 존중하도록 하고, 배심원의 평결에 보다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평결은 배심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에 의하도록 하며, 배심원 전원이 일치된 의견으로 무죄를 평결하고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사건 중 배심원의 사실인정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제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정성호 등 10명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공중보건간호사 개념을 신설하고 공중보건의사와 함께 공중보건의료인으로서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명연 등 10명 -
지속가능발전법 전부개정법률안 환경부장관 소속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의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로 복원하고 국가기본전략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지속가능발전법」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으로 변경함으로써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1명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은 재정자립도 및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차등하여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보다 원활한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장관 소속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의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로 복원하면서 현재 녹색성장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 업무를 지속가능발전위원회로 이관하는 등 녹색성장이 국제사회의 합의인 지속가능발전과 서로 보완하며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1명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소하 등 15명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점자·음성변환용코드’ 용어를 다양한 편의제공 수단을 포괄할 수 있는 ‘인쇄물 접근성바코드’란 용어로 변경하고, 시각장애인에게 점자자료와 인쇄물 접근성바코드가 삽입된 자료를 함께 제공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윤소하 등 15명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자가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공중보건간호사”제도를 신설하고, 이들이 대체복무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려는 것임 김명연 등 10명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는 외국인의 대상에 「난민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난민인정자와 그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를 추가함으로써 장애인인 난민과 그 가족의 복지를 증진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권미혁 등 19명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용소방대원이 임무를 수행한 시간 전부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임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들의 노고에 걸맞는 대우를 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1명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을 할 때에 성별로 고르게 배분하도록 하며, 여성농어업인 도우미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출산 외에도 육아·영농교육·영어교육 및 여성농업인단체가 주관하는 교육 및 행사에 참여할 경우에도 지원하도록 하고, 직접 생산한 농수산물 등을 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토종종자를 보존·육성하는 여성농어업인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여성농어업인의 농어촌 정착을 위한 지원시책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윤소하 등 10명 -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상대피시설의 설치 현황 및 장소가 기재된 안내책자를 시·군·구청, 읍·면 사무소 및 동의 주민자치센터 등에 비치하도록 함으로써, 비상대피시설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지역 주민의 접근 수단을 보다 다양화하고자 함 조경태 등 10명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받을 권리는 「국세징수법」 등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 외에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여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수급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대상을 제한한 규정을 삭제하여 지급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윤소하 등 10명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만 12세 미만의 아동에 대하여 아동수당을 지급하려는 것임 윤소하 등 11명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인이 면허를 받은 후 3년마다 받아야 하는 보수교육 과정에 환자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 교육 및 직업윤리의식에 관한 교육이 포함되도록 의무화하여 의료인의 직업윤리성과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하고, 환자의 인권보호에 충실하려는 것임 윤소하 등 13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음성으로 출력되는 전자적 표시’를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로 변경함으로써, 법문의 구체성과 정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윤소하 등 14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통학버스의 모든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을 개선하고, 어린이통학버스 창유리에 래핑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어린이나 영유아가 방치되는 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와 영유아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성찬 등 11명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에서 19세 미만의 자녀 및 손자녀가 입소 후 19세 이상이 되더라도 퇴소하지 않고 입소자격자와 계속해서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갖도록 하고, 입소자격자가 사망하는 등 일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으로 노인복지주택에서 퇴소할 수 있도록 하며,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한 자 또는 설치한 자로부터 위탁을 받은 자는 연 1회 이상 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여부를 조사하도록 하는 등 노인들이 가족들과 걱정 없이 안락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노인복지 및 노인돌봄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임 정춘숙 등 10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행자가 횡단보도 횡단 시에는 휴대폰, 영상장치의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교통사고를 방지하려는 것임 신창현 등 10명 -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지조사 결과에 따른 이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여 행정처분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고자 함 정춘숙 등 10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등도 투·개표참관인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개표과정에 국민들의 참여를 확대하려는 것임 신창현 등 12명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지조사 결과에 따른 이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여 행정처분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고자 함 정춘숙 등 10명 -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에 제공된 숙박업소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청소년의 유해행위를 차단하고자 함 정춘숙 등 11명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과 더불어 스토킹을 특정범죄로 규정하여 신고자를 특히 보호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0명 -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탁금 수령 또는 회수에 대하여 법원행정처장이 소멸시효 완성 전에 안내 등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고에 귀속되는 공탁금을 감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오신환 등 10명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참여법정제도에 대한 법적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동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오신환 등 10명 - 휴회의 건 의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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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출산휴가 연장 및 육아휴직 신청 의무화를 통해 남녀 근로자 모두 일·가정의 양립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며 출퇴근시간 선택제를 제도화하여 일률적인 출퇴근으로 인해 발생하는 육아의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것임 심상정 등 11명 -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박의 LNG 공급을 위한 벙커링 선박 및 시설 등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해 선박급유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선박연료공급업’으로 정의하고, 선박에 용품을 공급하는 물품공급업을 선박과 관련된 용어인 ‘선용품공급업’으로 변경하며, 그 영업구역을 항만뿐만 아니라 항계 밖 항만시설까지 확대하며, 선박뿐만 아니라 건조 중인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 등에도 선용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며, 선박수리업을 항만운송관련사업에 포함하고 항만별·업종별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여 소규모 업체별로 차등화된 선박수리 기술을 통합·관리하여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려는 것임 김성찬 등 10명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건전한 게임문화를 조성하고 게임물 이용자와 관련사업자를 보호하고자 함 이동섭 등 10명 -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섭 등 13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청원은 폐기되지 않고 차기 국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여 국민의 청원권을 신장시키고자 하는 것임 이주영 등 10명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 급여 월별지급액을 통상임금의 60%으로 상향하고 상한액 및 하한액을 각각 150만원, 80만원으로 인상하며 육아휴직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하여도 급여액 기준을 명확히 하여 육아휴직으로 인한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도우려는 것임 심상정 등 11명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섭 등 12명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적합 업종·품목을 가맹사업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홍의락 등 10명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 등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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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에 관한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국무총리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구성되는 내무회의를 두도록 함으로써, 중앙정부 중심의 구조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분권 및 협치를 실현하려는 것임 백재현 등 12명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이 탄핵 등으로 정상적인 임기를 마치지 못한 경우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지정 및 보호기간의 지정 여부는 전문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국정수행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책임있는 행정을 제고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0명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육성과 과학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안전ㆍ재난 분야의 유기적 연계와 현장 기관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 안전관리 체계를 재조정하는 한편, 통상행정 분야를 효율화하고 분산된 물 관리를 일원화하며, 국가보훈 및 대통령 경호 시스템을 환경변화에 맞게 조정하는 등 국민들의 요구에 신속하게 반응하는 열린 민주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120명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때에는 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를 대법원에 설치하도록 하고, 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의 구성을 법률에 명시하여 재판관 후보자 인선 과정에서 대법원장의 독단을 없애고 투명하고 공정한 후보자 추천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정성호 등 11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익사업에 따른 수익금이 마을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감면함으로써 마을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년 12월 31일 이후 종료될 예정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및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5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3명 -
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진흥법」 제80조에서 국가(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광진흥법」에서 정한 여러 사업을 한국관광공사에 위탁할 수 있음을 명시해 두고 있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및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여러 법령에서도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자가 관광진흥 등 관광 관련 사업을 한국관광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한국관광공사법」상 위 각 위탁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불명확하여 타 공공기관(공사 등)의 입법례와 같이 이를 명시하려는 것임 조훈현 등 11명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 개편의 일환으로 과학기술정책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미래창조과학부에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중앙관서별 지출한도 설정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과 관련된 역할을 부여하여 과학기술정책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간 연계를 강화하는 등 과학기술정책 총괄ㆍ조정을 내실화 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120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 개편의 일환으로 과학기술정책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미래창조과학부에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중앙행정기관별 지출한도 설정 및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과 관련된 역할을 부여하여 과학기술정책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간 연계를 강화하는 등 과학기술정책 총괄ㆍ조정을 내실화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120명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비상구에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한 장치를 설치하여야 함을 법에 의무화하여 기존 영업장에 대하여도 적용하도록 하고, 안전시설등을 기준에 따라 설치·유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수준을 상향함으로써, 다중이용소 이용자의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성중 등 12명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회의의 경우에는 속기방법으로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구현하려는 것임 박경미 등 15명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군수·구청장이 수급권자의 소득·재산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요청할 수 있는 자료에 자동차 관련 전산망의 자료를 명시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조사 및 이용 대상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0명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실내건축을 하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실내건축 시에도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진 등 10명 -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불량제품의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협회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함으로써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0명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문체육시설·생활체육시설에 응급 의료장비·약품 등을 비치하거나 응급의료종사자를 배치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선수 또는 이용자의 생명·신체를 보호하려는 것임 김영진 등 12명 -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유관에서 절취한 석유임을 알면서도 이를 취득·양도·운반·보관 또는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에게는 법 집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본 법에서 처벌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최연혜 등 10명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한정하여 이용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송희경 등 15명 -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초정권적·초당적 독립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여 사회적 합의를 통해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을 구현하고 장기적인 전망 속에서 안정적이고 일관된 국가 교육 정책을 추진하고자 함 박경미 등 16명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제2조제6호에 따른 연료전지자동차를 보유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친화적자동차의 보급을 확대하려는 것임 윤관석 등 10명 -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핵심 가치’를 시민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적절히 조정하고, 인성교육 프로그램과 관련된 외부위탁 규정과 전문인력 양성조항을 삭제하며, 인성교육 평가의무 조항을 임의규정으로 개정하는 등의 작업을 통해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인성을 갖춘 시민육성”이 가능하도록 현행법을 개정하고자 함 박경미 등 14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법·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박경미 등 10명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는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로 인한 국제 분쟁 발생 시 논의를 위한 기구 또는 조직의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국제협력 증진을 통해 대기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 조경태 등 10명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은 5년마다 입주자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국토교통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려는 것임 이학재 등 10명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립 미술관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대상으로 포함하지 않고 있어, 이와 관련된 내용을 보완하여 공립 미술관의 설립과 운영에 내실화를 기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고 국민들이 수준 높은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경미 등 11명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 등 10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기관·시설의 장에게 거소투표신고서 및 안내서를 장애인에게 전달·설명하도록 하고,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모든 거소투표신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시설 등에 기표소를 설치하도록 하되, 일반 투표소와 같이 투표관리관 및 투표사무원을 보내 투표상황을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기관·시설에서 이루어지는 투표에 대한 신뢰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3명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에 설치된 의료장비에 대한 전자파 간섭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내에서의 전자기기 사용에 관한 표준 지침을 마련하여 보급·권장하며,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인 등 뿐만 아니라 환자 및 보호자 등도 그 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하고 국민 건강 보호에 더욱 힘쓰려는 것임 유동수 등 10명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과 해석에 따라 제한되던 공무원 등의 후원금 기부 금지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률유보의 원칙을 실현하려는 것임 신보라 등 11명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행위도 공익침해행위로 규정하고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및 「국가정보원법」을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포함함으로써 공무원의 선거 개입 행위 및 국가기관의 권력남용을 신고한 자도 공익신고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범계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중 난임시술비의 경우에도 현행 15%에서 20%로 상향 조정하여, 법적 형평성을 제고하고 출산율을 증가시키려는 것임 정갑윤 등 10명 -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적용범위를 수정하여 「약사법」 제2조제4호·제7호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과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제2호·제4호·제5호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에 대하여서도 환각물질의 흡입 등 금지 조항을 적용하도록 함 백혜련 등 10명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은 입학전형료의 적정한 책정을 위하여 입학전형 관리에 필요한 실비,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매년 표준입학전형료를 산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대학의 장은 표준입학전형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입학전형료를 정하도록 함으로써 대학 입학전형료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 김병욱 등 13명 -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의 특색을 살린 고유의 문화와 관련된 영업시설을 문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2명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외로부터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식물의 종을 수입하는 경우 그 학명, 원산지, 유전학적 정보 등을 기재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한편, 수입된 동식물에 대해서도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식물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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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외적으로 사인이 특정 법위반행위에 대하여 법원에 금지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공정한 시장경쟁질서의 효율적인 회복을 위한 사적 집행을 활성화하여야 함 박선숙 등 11명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인의 행위금지 청구권 등을 도입함으로써 착취적·종속적 갑을관계에서 협력적·대등적 갑을관계의 구조로 개선하고자 함 박선숙 등 11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외적으로 사인이 특정 법위반행위에 대하여 법원에 금지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공정한 시장경쟁질서의 효율적인 회복을 위한 사적 집행을 활성화하여야 함 박선숙 등 11명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외적으로 사인이 특정 법위반행위에 대하여 법원에 금지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공정한 시장경쟁질서의 효율적인 회복을 위한 사적 집행을 활성화하여야 함 박선숙 등 11명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계획의 수립, 사회서비스종사자종합지원센터의 운영 등을 규정하여 종사자가 보다 안정적인 근로 여건에서 사회서비스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권미혁 등 19명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할당대상업체의 시설가동이 1년 중 300일 이상 정지된 경우, 배출권 할당량에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 할당대상업체가 보고한 배출량과 인증한 배출량이 차이가 있는 경우에도 배출권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배출권거래제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1명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제347조의2의 컴퓨터등 사용사기죄를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으로 추가하려는 것임 정성호 등 10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이 받아야 하는 교통안전교육의 내용에 교통사고의 예방과 처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포함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사고 발생 시 그 처리를 원활하게 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0명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를 하게 함으로써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재원 등 10명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 등 12명 -
統一主體國民會議法 폐지법률안 통일주체국민회의는 1980년 제8차 개정헌법에서 부칙 제4조에 의해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이 국회에 의한 법률 개폐과정을 거치지 못하여 현행 법률로 남아 있으므로 이 법을 현재의 법체계에 맞게 폐지하려는 것임 전희경 등 10명 -
地方稅에關한臨時措置法 폐지법률안 불필요하게 된 법률을 폐지함으로써 수범자인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전희경 등 10명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뇌물 관련 범죄를 범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함으로써 공공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홍익표 등 10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개인형 이동장치를 새롭게 정의하고, 특례를 마련하여 개인형 이동장치도 자전거도로 및 보도 등을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통행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운전면허의 취득 없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교통수단을 교통체계에 적절하게 편입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윤재옥 등 10명 -
財政法規에依據한出納計算의數字및記載事項의訂正에關한法律 폐지법률안 현행법은 재정법규에 의거한 출납계산에 관한 제서류 및 장부에 기재하는 숫자, 그 정정 등의 사항에 대해 규정한 것으로, 법제정 당시의 입법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이를 정리하기 위하여 폐기하고자 함 전희경 등 10명 -
參議院議員選擧法施行에關한法律 폐지법률안 근거 법률의 폐지에 따라 실효된 법률인 「참의원의원선거법시행에관한법률」을 폐지함으로써 불필요하게 된 법률을 정비하고 수범자인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전희경 등 10명 -
統一主體國民會議代議員選擧法 폐지법률안 제8차 개정헌법 부칙 제4조 ‘통일주체국민회의의 폐지’의 시행(1980년 10월 27일)에 따라 효력이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률을 폐지하는 절차를 거치지 못하여 현행 법률로 남아 있으므로 현재의 법체계에 맞게 폐지하려는 것임 전희경 등 10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뇌물 관련 범죄를 범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함으로써 공공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홍익표 등 10명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출입구 접근로와 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시설의 설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장애인 등을 위한 출입편의시설의 설치 활성화를 통해 이동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김병욱 등 14명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형 이동수단은 자전거도로에서 통행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도로관리청이 자전거도로의 통행량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그 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수단의 통행의 조화를 확보하려는 것임 윤재옥 등 10명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정준비금의 상한을 “그 연도에 보험급여에 든 비용의 100분의 25”로 낮추는 한편, 준비금을 사용하려는 경우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상한액 산정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가입자에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려는 것임 윤소하 등 11명 -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전력공사가 에너지 신산업 육성 및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기관 설립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어 에너지 관련 전문인력 양성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손금주 등 10명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이 매 입학연도의 3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대학입학전형에 관한 기본계획을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에게 대학입학전형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유은혜 등 11명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뇌물 관련 범죄를 범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함으로써 공공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홍익표 등 10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뇌물 관련 범죄를 범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함으로써 공공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홍익표 등 10명 -
상품권 유통질서 확립 및 상품권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상품권 발행에 대한 신고 및 발행제한, 상품권이용자의 권리 및 피해보상계약 등을 규정한 법률을 마련함으로써 상품권의 합리적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상품권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홍익표 등 10명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의 사용승인 시에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이 설치기준에 맞게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서를 내주도록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이동권 및 접근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2명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각급학교의 장에게 필요한 경우 한국수어 통역사 등 「장애인복지법」 제71조에 따른 장애인복지 전문인력을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윤소하 등 12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동기를 끄지 아니하고 운전하는 전기자전거의 경우에는 보도의 통행을 엄격하게 제한함으로써 자전거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1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실을 법률에 반영하고 해석에 있어서 오해의 소지를 줄이는 한편, 단순한 지지선언을 위한 모임이나 정책·공약 개발을 위한 간담회 등의 개최가 허용된다는 점을 명시함으로써, 법률의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함 송옥주 등 13명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관광사업자가 장애인이 관광활동에 참여함에 있어서 각종 차별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관광사업자는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관광활동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강병원 등 11명 -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농가에서 축산물 생산소득 이외에 가축을 이용한 소득창출 등의 제도 마련과 구제역·AI 등 가축질병 예방 및 무허가축사 적법화 완료에 대비한 축산업 허가제 점검·관리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정운천 등 13명 -
범죄단체의 해산 등에 관한 법률안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국가보안법」 등에 따라 범죄단체를 구성 또는 가입했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경우, 판결에서 적시된 범죄단체 및 그 대체조직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이 해산을 명함으로써 사무실 폐쇄, 잔여재산의 국고귀속 등의 물적 기반을 박탈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심재철 등 11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수어 또는 자막 관련 임의규정을 의무규정으로 개정하고, 대담이나 토론회의 경우 수어통역사를 2인 이상으로 한 화면에 배치하며, 수어화면을 전체화면의 6분의 1이상으로 함으로써 청각장애선거인의 참정권을 강화하고자 함 노회찬 등 11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광고,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방송,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등의 방송 또는 개최 시, 자막 또는 수화를 반드시 방영하도록 하고, 수화통역사는 후보자마다 둘 수 있도록 하며, 수화 화면은 전체 화면의 8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청각장애인의 알 권리 및 참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김관영 등 11명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단체협약 시정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행정관청이 단체협약 중 위법한 내용에 대해 시정을 명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유죄가 확정된 경우 그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 신보라 등 19명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인재 우선고용을 위한 이전지역의 범위를 해당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이 속하는 권역으로 확대하여 해당 기관이 이전한 지역 생활권에 소재하는 학교 출신자가 이전 공공기관에 우선고용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강훈식 등 10명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 등 11명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 등 11명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수출실적 기업의 증빙을 위한 구매확인서 발급을 의무화해 수출지원 미수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수출상품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해 수출상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이고, 기업 간 거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김관영 등 10명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의 설립자·경영자가 학생이 선택한 기숙사비 납부방법으로 기숙사비를 수납하도록 하고, 학생기숙사비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적정한 기숙사비를 책정토록 하며,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해당 학교에 행정적·재정적 제재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숙사비 일괄납부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김관영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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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전거 운전자의 음주운전 등의 금지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자전거 음주운전의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으로 강화함으로써 자전거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1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통행량이 많고 눈에 띄기 쉬운 곳에 선거벽보를 부착하도록 하고, 선거벽보 부착 전에 소유자 및 관리자와 협의하도록 하며, 선거벽보의 게시·철거로 인하여 시설물이 훼손되는 경우 원상복구 비용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선거벽보 첩부 및 철거 절차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6명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에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법무담당관을 두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지자체의 행정 효율성과 적법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나경원 등 10명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업제한 및 승인 사유에 해당하는 업무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취업제한기간을 확대하는 한편, 위반 시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공직 윤리를 제고하려는 것임 제윤경 등 18명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중앙행정기관에 소송 등 법무를 담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그 보좌기관에는 1명 이상의 변호사 자격을 가진 공무원을 두도록 함으로써, 중앙행정기관의 법적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나경원 등 10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청구하거나 사용자가 휴가 시기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그 방법 및 절차를 정하여 서면으로 하도록 법에서 명시함으로써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하고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거나 해결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2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에 법안 등 안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면 이를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제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통일된 절차를 거쳐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병욱 등 11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 주무기관인 중앙선관위도 선거법 90조, 93조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듯 위 조항의 폐지로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고자 함 유승희 등 32명 -
자율방범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자율방범대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자율방범대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방범활동을 도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3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등에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국회에 5명 이상의 소속 의원이 있는 정당에게도 부여함으로써,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한 정당에 대한 언론보도의 공정성을 담보하려는 것임 추혜선 등 11명 -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 사유에서 시행자의 부도를 제외하고, 지형도면의 고시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을 따르도록 규정함으로써 이 법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간의 상충을 해소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신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출산 및 난임에 관한 전문적 진단과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을 난임전문진료센터로 지정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2명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에 진출했던 우리나라 기업들이 국내로 복귀하는 경우에 일정 요건 충족 시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는 일정 정도의 수출경쟁력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요건을 정비함으로써 자유무역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윤한홍 등 11명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우선공급 대상인 청년층·장애인·고령자 및 저소득층에 신혼부부를 추가하고(안 제48조제2항), 공공주택의 건설·취득 또는 관리와 관련한 세제지원의 목적을 저소득층 주거안정뿐만 아니라 청년층·고령자·저소득층·신혼부부 등의 주거안정으로 확대함으로써(안 제3조의2제2항), 신혼부부와 청년층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양승조 등 10명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 최고세율을 과세표준 7억 초과 구간과 10억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그 세율을 각각 50%, 60%로 하여 향후 양극화 해소를 위한 복지지출 재원을 확보하며 조세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양승조 등 10명 -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종합계획의 수립에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신혼부부 및 청년층에 대한 주거지원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신혼부부 및 청년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함으로써 신혼부부와 청년층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양승조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를 활성화하고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확대하려는 것임 양승조 등 10명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및 주택구입비용·전세자금 지원 등의 주거안정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양승조 등 10명 - 2017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정부 제출
- 2017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정부 제출
- 2017년도 국민건강증진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정부 제출
- 2017년도 무역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정부 제출
- 2017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정부 제출
- 2017년도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정부 제출
- 2017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정부 제출
- 2017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정부 제출
- 2017년도 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정부 제출
- 2017년도 기술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정부 제출
-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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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39조제4항에서 국무총리실장·처의 장, 행정각부의 차관 기타 국가공무원의 직에 관한 표현을 삭제하여, 국민들이 제39조의 조문을 보고 제29조의 겸직 금지에 관한 내용을 착오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2명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 안전재해 관련 실태조사의 수행과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 및 추진대책 수립·시행의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농어업인 안전재해 예방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4명 -
단양군 곡계굴 사건 및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진상규명과 추모에 관한 법률안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한 추가적인 진상규명을 하고,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의료지원금·생활지원금 지급, 유해발굴, 기념사업, 장학금 등 추모사업을 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하여 이들의 고통을 위로하고 국민통합을 이루고자 함 권석창 등 10명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 문제에 대한 해결과 기회의 균등 측면에서 선별적인 아동수당을 도입하고자 함 김승희 등 10명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을 통해 현행법의 몰수 또는 추징의 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고자 함 조경태 등 10명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출산휴가를 14일의 범위에서 10일 이상 부여하도록 하고 최초 10일을 유급으로 하여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4명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율 38%를 적용받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을 1억5천만원 초과에서 3억원 이하로 하고, 세율 40%가 적용되는 5억원 초과 구간을 세율 42%가 적용되는 3억원 초과 구간으로 조정함 김정우 등 11명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의락 등 10명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화소외계층의 범위를 법률에 상향 규정함으로써 문화이용권 지급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함 김철민 등 13명 -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어항운영전산망을 어항과 관련된 통계자료와 정책의 수립·추진과 관련된 정보 등을 체계적·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어항통합정보시스템으로 확대 구축하여 운영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한 어르신의 경우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위해, 주택연금 대상에 대한 제외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강효상 등 10명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에 대한 예방·대응 및 복구기능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국민안전부를 신설하고, 국민안전부장관을 부총리로 하며, 각종 화재의 예방·경계·진압 및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활동, 초고층건축물의 안전관리 강화와 효율적 특수재난 대응을 위하여 국민안전부장관 소속 하에 소방청을 신설하고, 또한 대한민국 해양에서의 해양사고 발생시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신속하고 효과적인 구조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해상범죄 예방 및 단속을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바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민안전부장관 소속 하에 해양경찰청을 신설하며, 행정자치부 외청인 경찰청을 국민안전부 외청으로 분리하여 재난대응력을 강화하고자 함 권은희 등 10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좌석안전띠 미착용 경고등이나 경고음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의 사용 금지를 별도로 규정하여 이를 위반한 운전자는 단순히 좌석안전띠를 매지 아니한 경우보다 더 과중한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올바른 좌석안전띠 착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최연혜 등 11명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해를 입은 어가가 재해로 인하여 양식 품목을 전환하거나 어업용 시설을 재해 내구성이 강한 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 국가 등이 그 비용을 보조 및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순자 등 10명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자·사업이용에 대한 배당 등 조합원에 준하는 원로조합원 제도를 통하여 안정적인 지역조합운영 및 고령영농은퇴 조합원의 노후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농촌지역사회에 이바지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산공정 중에 유전자변형동·식물을 ‘생산공정이용시설’에서 사용하려는 취지와 안전관리 목적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국가안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안전관리 대상 범위를 유전자변형미생물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로 확대하고자 함 이훈 등 11명 -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등이 작성하는 공문서의 숫자 표기를 일반 국민이 식별하기에 용이하도록 작성하게 함으로써 공문서의 숫자 표기에 대한 가독성을 높이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자치부장관이 개인정보관리 수준 및 실태파악 등을 위한 조사를 실시한 경우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공공과 민간의 개인정보관리 현황을 보다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효과적인 개인정보 보호 정책 수립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이 노인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동시에 선고하도록 하여 노인학대관련범죄전력자 취업제한제도의 위헌성을 해소하는 한편, 노인학대관련범죄전력자의 취업제한제도의 시행시기를 명확화하여 법적 혼란을 해소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명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비 세액공제대상을 직계존속까지 확대함으로써 형평성을 제고하고, 평생교육의 진흥을 촉진시키려는 것임 박명재 등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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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피해상담소 등의 장 또는 종사자 등이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법정형을 상향하는 한편,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법정형을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하여 성폭력피해상담소 등에서 근무하는 자들의 비밀엄수 의무를 더욱 강화하고, 법정형을 함께 정비하려는 것임 강창일 등 10명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수립, 조정 및 평가 등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이 장기적이고 전문적이며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3명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신설된 소방안전교부세의 목적에 적합한 예산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사업별 교부금액을 구분하고, 대구 서문시장, 여수시장, 인천 소래포구 시장화재 등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취약계층 화재에 따른 응급복구 및 주민 생계보호 지원을 위하여 소방안전교부세 일부를 별도 운영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는 등 소방안전교부세 제도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백재현 등 13명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 등 10명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문, 방송, 잡지 및 인터넷 등 언론매체에서 준수하여야 할 자살보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을 준수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언론매체의 지나친 자살보도로 인한 자살의 확산을 예방·방지하여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임 백재현 등 10명 -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무 복무중인 병사,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에 대한 장애보상금 수준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그 지급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최저 수준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으로 보아 그 수준을 상향하며, 장애등급별 보상 지급 기준을 질병·부상으로 인한 일반장애,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수행으로 인한 특수직무 공상으로 인한 장애, 교전 등을 위한 직무수행으로 인한 전상으로 인한 장애로 세분화하여 보상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병의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려는 것임 송희경 등 16명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 등 10명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이 치료 및 진단을 목적으로 하고 남은 검체를 인체유래물은행에 제공할 경우에는 서면동의를 생량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자에게 해당 사실을 고지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질병을 연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김명연 등 10명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 수자원정책국 및 산하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가 담당해 온 수량 관련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해 오랜 동안의 난제였던 수질과 수량의 통합관리를 수월하게 하고자 함 신창현 등 11명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 등 10명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없거나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용자에게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부여하여 영세 단독사업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준영 등 16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승희 등 31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뇌물죄 등으로 직을 상실한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보궐선거에 있어서 그 원인을 제공한 당선인을 추천한 정당은 해당 재·보궐선거에 한하여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이 무효가 되도록 함으로써 정당의 책임정치를 강화시키고, 유권자의 정치불신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 주승용 등 10명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계식주차장관리자 등은 이용자가 사망하거나 다치는 등의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과 교통안전공단에 통보하도록 하여, 교통안전공단에서 사고원인 등을 조사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에 사고조사판정위원회를 두어 사고원인을 판정하고 그 판정 결과 등을 토대로 기계식주차장 사고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등 기계식주차장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0명 -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류오염 손해 등 4·16 세월호 참사로 인한 손해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가 손해배상금을 먼저 대위변제하도록 하고, 이후에 손해배상금 지급의무가 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3명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승희 등 32명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기간제교원에 대하여 정규 교원 임용에서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아니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기간제교원의 처우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1명 -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환경관련 업무의 총괄부처인 해양수산부가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소관 업무 분야에 대한 계획을 해양수산부에 제출하도록 하여 해양환경 분야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1명 -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측정데이터의 수집·분석·평가체계 확립 등 정부의 참조표준 정책 및 사업의 유형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려는 것임 문미옥 등 28명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하여 해당 동물의 소유권 등을 제한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일정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동물의 등록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동물 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2명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 등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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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외 또는 대한민국 영역 외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 내에서 체포한 경우에는 입국심사가 완료되는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로 하는 단서조항을 두고자 함 백혜련 등 12명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청장이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과 임산물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우수산림경영인증과 제품인증 등 산림인증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2명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안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해양폐기물 등의 발생을 억제하는 한편, 해양의 특수성을 반영한 수거·처리 및 재활용 방법을 도입하는 등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에 대한 독자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해양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김성찬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자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와 계약을 통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대가로 위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휘장, 마스코트 등 대회 관련 상징물 사용의 권리 등을 공급받는 경우 그 공급가액에 109분의 9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도록 하여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국내 기업 특히, 중견 및 중소기업이 대회후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대회의 원활한 개최를 지원하려는 것임 심기준 등 31명 -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전의 법률 제명 인용 조문을 개정하여 현행 법률체계에 맞게 정비하고 국민들이 법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려는 것임 장제원 등 10명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담소, 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의 장, 상담원뿐만 아니라 종사자의 경우에도 범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성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등은 종사자가 될 수 없도록 하여 상담소 등에서 근무하는 종사자의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더욱 충실히 하려는 것임 신용현 등 23명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종전의 법률 제명 인용 조문을 개정하여 현행 법률체계에 맞게 정비하고 국민들이 법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려는 것임 장제원 등 10명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종전의 법률 제명 인용 조문을 개정하여 현행 법률체계에 맞게 정비하고 국민들이 법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려는 것임 장제원 등 10명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서 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이 법을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공익침해행위의 대상법률로 지정함으로써 위법행위의 신고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박용진 등 10명 -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종전의 법률 제명 인용 조문을 개정하여 현행 법률체계에 맞게 정비하고 국민들이 법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려는 것임 장제원 등 10명 -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종전의 법률 제명 인용 조문을 개정하여 현행 법률체계에 맞게 정비하고 국민들이 법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려는 것임 장제원 등 10명 -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종전의 법률 제명 인용 조문을 개정하여 현행 법률체계에 맞게 정비하고 국민들이 법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려는 것임 장제원 등 10명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여성농어업인에게 문화, 여행, 스포츠 활동 등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여가활동이용권을 지급하여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시공자 등이 추진위 또는 조합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해당 채권 가액의 손금산입 허용기간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여 시공자 등과 조합 등의 부담을 완화하여 원활한 정비사업 출구전략을 마련하려는 것임 박성중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청장이 유류구매카드를 발급하는 신용카드사를 지정하는 경우 둘 이상의 신용카드업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유류구매카드로 유류 외의 다른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을 붙이도록 함으로써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유류세 환급제도의 이용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심재철 등 10명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종전의 법률 제명 인용 조문을 개정하여 현행 법률체계에 맞게 정비하고 국민들이 법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려는 것임 장제원 등 10명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이 법 별표를 개정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공익침해행위의 대상법률로 지정함으로써 위법행위의 신고자를 공익신고자로서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박용진 등 10명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종전의 법률 제명 인용 조문을 개정하여 현행 법률체계에 맞게 정비하고 국민들이 법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려는 것임 장제원 등 10명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종전의 법률 제명 인용 조문을 개정하여 현행 법률체계에 맞게 정비하고 국민들이 법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려는 것임 장제원 등 10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종전의 법률 제명 인용 조문을 개정하여 현행 법률체계에 맞게 정비하고 국민들이 법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려는 것임 장제원 등 10명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에서도 그동안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줄이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어 오고 있으나 아직 성과가 매우 미흡한 상황이므로, 이에 법 개정을 통해 일찍이 고향(서울·경기·인천 이외의 지역)을 떠나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사는 납세자가 본인이 납부할 소득세액의 10%, 즉 100분의 10 이내의 금액을 자기 고향의 세입으로 할 것을 국세청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그 신청에 반드시 응하게 함으로써 세액이전을 받는 고향의 재정상황을 개선하고 지역간·지방자치단체간 불균형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홍의락 등 10명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김영춘) 사임의 건 김영춘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회의 이사 및 임원의 결격사유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목적과 유사한 기구의 위원까지 포함시켜 공정성, 공적 책임 등을 확립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10명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 임원과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 사장의 결격사유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목적과 유사한 기구의 위원까지 포함시켜 공정성, 공적 책임 등을 확립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10명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목적과 유사한 기구의 위원까지 포함시켜 공정성, 공적 책임 등을 확립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10명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방송공사 이사회의 이사 및 사장 등 집행기관의 결격사유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목적과 유사한 기구의 위원까지 포함시켜 공정성, 공적 책임 등을 확립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1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