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7616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부자의 출생지 및 이에 준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모집하는 기부금의 경우에는 기부금품을 모집 또는 접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재정을 확충함과 동시에 고향에 대한 기부문화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기부금 모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기부금도 사용용도와 목적을 정하여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능한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부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참고로, 일본에서는 2008년 4월부터 고향에 기부금을 낼 경우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소득세(국세) 및 개인주민세(지방세)에서 전액공제·환급을 실시함으로써 고향에 기부금을 내도록 독려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는 고향납세제도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이에 기부자의 출생지 및 이에 준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모집하는 기부금의 경우에는 기부금품을 모집 또는 접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재정을 확충함과 동시에 고향에 대한 기부문화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개정, 제5조제2항제4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효상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619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623호)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620호)의 내용과 같은 취지의 법률안이므로 함께 심의할 필요가 있음.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9
  • 바른정당 2
  • 국민의당 1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