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7723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청이 이 법을 위반하여 신청 접수를 보류 또는 거부하는 경우 등에 신청인이 그 접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신속한 처리의 요청을 받은 행정청은 지연 사유와 처리 예정 기한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등 행정절차상의 구제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권리구제를 용이하게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청이 처분의 신청 접수를 보류 또는 거부하거나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되며, 정당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이 신속한 처리를 요청할 수 있음을 명시함으로써, 위법ㆍ부당한 행정 거부 및 지연 등으로부터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음.
그러나 행정청이 처분의 신청 접수를 보류 또는 거부하거나 신속한 처리 요청에 따르지 않을 경우 행정쟁송 외에 행정절차적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와 관련한 실질적 국민의 권익 보호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행정청이 이 법을 위반하여 신청 접수를 보류 또는 거부하는 경우 등에 신청인이 그 접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신속한 처리의 요청을 받은 행정청은 지연 사유와 처리 예정 기한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등 행정절차상의 구제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권리구제를 용이하게 하고자 함(안 제17조제9항부터 제11항까지 및 제19조제5항·제6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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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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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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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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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