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718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부로 승격시켜 중소기업 육성시책 수립？시행 및 창업지원, 벤처기업 육성,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촉진,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 지원 등 중소기업 전담조직으로서 중소기업에 관한 종합적인 기능을 수행하게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으로 중소기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소기업청을 두고 있음. 그러나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데다, 중소기업의 국민경제적 중요성 증대 및 사회정책적 성격 확대로 중소기업 지원전담 조직의 확대가 필요하며, 공정한 기업환경 조성 등 튼튼한 산업구조의 실현을 위해 조직의 위상 또한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음.
따라서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부로 승격시켜 중소기업 육성시책 수립？시행 및 창업지원, 벤처기업 육성,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촉진,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 지원 등 중소기업 전담조직으로서 중소기업에 관한 종합적인 기능을 수행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3항ㆍ제4항 삭제 및 안 제37조의2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안전행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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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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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