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7208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화소외계층의 범위를 법률에 상향 규정함으로써 문화이용권 지급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이용권 지급 대상인 문화소외계층의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에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등을 문화소외계층으로 규정하면서 그 외 문화소외계층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수혜자가 문화이용권의 지급 대상이 되는 문화소외계층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화소외계층의 범위를 법률에 상향 규정함으로써 문화이용권 지급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15조의4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