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753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처를 부(部)로 승격하여 국가보훈부로 함으로써, 효과적인 보훈정책 추진 체계를 마련하며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분들의 호국정신 선양과 합당한 예우 및 보상을 실현하고, 보훈문화 정착을 통해 국민통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훈과 제대군인의 보상·보호 및 보훈선양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임.

1962년 처 창설 당시 약 15만명에 불과했던 보훈대상자 수는 현재 약 239만명에 달하고 있으며, 보상업무 중심의 정책 수행에서 보훈선양 및 제대군인 지원, 보훈외교 등으로까지 업무영역 또한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음.

그런데 현재 국가보훈처의 조직형태는 행정기관의 공통 사무를 지원·조정하는 처(處)의 형태로, 보훈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실제 기능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음. 2008년 정부조직 개편 당시 차관급 조직으로 격하되어 국가예산·조직 등 주요 자원 배분에 있어 실제 참여 권한이 없고, 관련 부처와 협조체제를 마련하기 어려워 보훈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임.

대한민국의 존립과 발전이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위에 이룩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처의 낮은 위상과 정책의 한계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보훈대상자의 사기 저하로까지 이어지고 있어,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들에 대한 예우와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는 담당 기관의 위상을 강화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보훈처를 부(部)로 승격하여 국가보훈부로 함으로써, 효과적인 보훈정책 추진 체계를 마련하며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분들의 호국정신 선양과 합당한 예우 및 보상을 실현하고, 보훈문화 정착을 통해 국민통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안전행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2
  • 국민의당 3

공동발의 14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안전행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7-07-20), 같은 법률명(정부조직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