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7301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핵심 가치’를 시민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적절히 조정하고, 인성교육 프로그램과 관련된 외부위탁 규정과 전문인력 양성조항을 삭제하며, 인성교육 평가의무 조항을 임의규정으로 개정하는 등의 작업을 통해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인성을 갖춘 시민육성”이 가능하도록 현행법을 개정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성의 핵심 가치?덕목,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인성교육의 평가, 전문인력 양성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인성교육의 목표가 되는 ‘인성의 핵심 가치?덕목’은 충효교육을 연상하게 할 정도로 지나치게 전통적 가치를 우선하고 있으며,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등’을 외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조항은 인성교육의 사교육화를 조장할 우려가 있음. 또한 ‘인성교육의 평가’를 1년마다 실시하도록 규정한 조항에서는 성과중심의 정량평가 방식에 의한 전시행정이 우려되고,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지원’은 민간자격증 시장만 키워준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음.
이에 ‘핵심 가치’를 시민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적절히 조정하고, 인성교육 프로그램과 관련된 외부위탁 규정과 전문인력 양성조항을 삭제하며, 인성교육 평가의무 조항을 임의규정으로 개정하는 등의 작업을 통해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인성을 갖춘 시민육성”이 가능하도록 현행법을 개정하고자 함.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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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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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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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