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747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대신하여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형제자매 중 1명, 형제자매가 없을 경우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팔촌이내의 친인척 중 1명으로 하여금 명함을 교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하여 해당 조항은 배우자가 없는 후보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음(2011헌마267, 2013.11.28.)
그러나 예비후보자가 미혼으로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가 있더라도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배우자가 있는 다른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과의 불평등을 초래하고 선거운동 기회가 축소될 우려가 있음.
이에 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대신하여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형제자매 중 1명, 형제자매가 없을 경우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팔촌이내의 친인척 중 1명으로 하여금 명함을 교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0조의3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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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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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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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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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