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728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은 입학전형료의 적정한 책정을 위하여 입학전형 관리에 필요한 실비,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매년 표준입학전형료를 산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대학의 장은 표준입학전형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입학전형료를 정하도록 함으로써 대학 입학전형료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입학전형료는 대학의 장이 전년도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 내역 및 모집인원 대비 지원인원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입학전형료 결정의 기준이 되는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은 교육부령으로 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대학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에 관한 규칙」에서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입학전형료가 비싸므로 인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은 입학전형료의 적정한 책정을 위하여 입학전형 관리에 필요한 실비,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매년 표준입학전형료를 산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대학의 장은 표준입학전형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입학전형료를 정하도록 함으로써 대학 입학전형료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안 제34조의4제2항 및 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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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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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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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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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