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762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는 자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을 정도로 자살이 우리 사회 전반에 확산되고 있는 심각한 문제임. 특히 2016년 중앙자살예방센터에 신고된 자살유해정보가 2만 4,000건에 이르는 등 인터넷을 통해 여과 없이 유통되고 있는 자살유해정보가 자살을 조장하는 주된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자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을 정도로 자살이 우리 사회 전반에 확산되고 있는 심각한 문제임. 특히 2016년 중앙자살예방센터에 신고된 자살유해정보가 2만 4,000건에 이르는 등 인터넷을 통해 여과 없이 유통되고 있는 자살유해정보가 자살을 조장하는 주된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살유해정보의 유통을 차단하는 등 자살유해정보예방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자살유해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직접적인 강제 수단은 미흡한 실정임.

이에 이 법에서 유통을 금지하고 있는 불법정보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른 자살유해정보를 추가하고, 이를 위반하여 자살유해정보를 유통한 자를 처벌하는 한편,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자살유해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통신제공자가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44조의3제1항, 제44조의7, 제74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