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731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비상구에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한 장치를 설치하여야 함을 법에 의무화하여 기존 영업장에 대하여도 적용하도록 하고, 안전시설등을 기준에 따라 설치·유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수준을 상향함으로써, 다중이용소 이용자의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6년 10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으로써, 소위 ‘낭떠러지 비상구’에서의 추락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한 장치의 설치가 의무화되었음.

그런데 관련 사항이 개정된 시행규칙의 시행 이후 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 또는 영업장 내부구조 변경신고를 하는 영업장부터 의무 적용되고, 종전의 영업장들에는 권고사항에 불과하여 상당수의 다중이용업소는 ‘낭떠러지 비상구’와 관련된 안전 사각지대에 남아있게 되었음.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도 비상구 문을 열고 추락한 남성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안전 사각지대의 해소 및 안전시설등의 설치·유지 기준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의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비상구에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한 장치를 설치하여야 함을 법에 의무화하여 기존 영업장에 대하여도 적용하도록 하고, 안전시설등을 기준에 따라 설치·유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수준을 상향함으로써, 다중이용소 이용자의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제25조제1항 신설 및 부칙 제2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0
  • 바른정당 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행정안전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7-11-30), 같은 법률명(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