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7399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건축사업을 활성화하여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재건축부담금 부과의 유예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현행법은 재건축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급등하자 재건축시장을 안정시켜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고 주택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제정되었음. 그러나 2008년 이후 주택 가격이 차츰 안정세를 보이고, 주택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이 낮아짐에 따라 2017년 12월 31일까지 재건축부담금의 부과를 유예한 바 있음.

그러나 현재의 주택시장 상황 역시 재건축부담금의 부과를 유예한 당시와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재건축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재건축사업을 활성화하여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재건축부담금 부과의 유예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8
  • 바른정당 2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폐기

  5. 본회의 의결 · 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