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상금과 부양가족수당의 대상에 공상공무원 및 순직공무원의 유족을 포함시키도록 하여 이들의 희생에 대한 예우를 합당하게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공상군경 및 순직군경의 유족 등에 대해 보상금과 부양가족수당을 지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유공자 중 공상공무원, 순직공무원의 경우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거나 사망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이들의 유족을 보상금과 부양가족수당의 지급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보상금과 부양가족수당의 대상에 공상공무원 및 순직공무원의 유족을 포함시키도록 하여 이들의 희생에 대한 예우를 합당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2조 및 제15조의2).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