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7610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에 대하여도 감사원에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되, 정보업무에 전문성이 있고 심도 있는 감사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감사원 내부 또는 외부의 공무원을 지정하여 비공개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정보원의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국가정보원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게 행할 수 있도록 국가적 통제 및 감시를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에 대하여는 감사원의 예산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이 이루어지지 않고 「국가정보원법」에 따른 자체 감사 및 직무감찰만 이루어지고 있어, 소관 예산을 유용하는 등 예산낭비 행위를 하더라도 적절한 통제를 할 수 없고 불법?부당한 직무행위에 대하여도 올바른 직무감찰이 이루어지지 않아 국정원이 본연의 임무에 어긋나는 활동을 하더라도 이를 바로 잡을 수단이나 제도가 충분하지 않은 문제가 있음.
이에 국가정보원에 대하여도 감사원에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되, 정보업무에 전문성이 있고 심도 있는 감사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감사원 내부 또는 외부의 공무원을 지정하여 비공개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정보원의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국가정보원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게 행할 수 있도록 국가적 통제 및 감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신설, 안 제51조 및 법률 제2446호 감사원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