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752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50미터의 거리제한을 10미터 이내로 축소함으로써, 출구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고 선거인의 불안감을 최소화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출구조사(Exit Poll)를 실시할 때에 투표소로부터 50미터 밖에서 실시하도록 하는 거리제한 규정을 두고 있음. 이에 따라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고 나온 선거인과 일반 통행인의 구분이 모호하여 현실적으로 조사대상자 선정이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출구조사의 거리제한을 전면적으로 폐지할 경우에는 선거인의 투표의 비밀 보장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을 유발시켜 투표참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 50미터의 거리제한을 10미터 이내로 축소함으로써, 출구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고 선거인의 불안감을 최소화하고자 함(안 제167조제2항, 제241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