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730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법·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으로 보행자 및 어린이 등의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호구역제도와 관련하여 청소년 보호구역은 없어 청소년의 안전 확보에 미흡한 측면이 있고, 보호구역에 과속방지시설 등 필요한 시설의 설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보호구역제도의 실효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또한, 좌석안전띠 착용과 관련하여 ‘전 좌석 착용 의무화’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고, 보호용 장구(카시트) 착용 대상이 6세 미만의 영유아로 한정되어 있어 체격이 작은 6세부터 13세 미만의 어린이들이 안전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등 전반적으로 현행 법·제도 운영상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한편, 자전거의 정의에 전기자전거를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현행법이 개정되어 시행 예정이나, 전기자전거는 일반자전거보다 상대적으로 위험하므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전기자전거의 보도 통행을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 법·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장 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학교, 고등학교 등의 주변도로를 청소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나. 시장 등은 어린이·청소년·노인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이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보호구역에 과속방지시설 등 필요한 시설 또는 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안 제12조의3 신설).

다. 최근 자전거의 정의에 전기자전거를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현행법이 개정되어 시행 예정인바, 전기자전거는 일반자전거보다 상대적으로 위험하므로 전기자전거의 보도 통행을 엄격하게 제한함(안 제13조의2제4항제1호).

라. 자동차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여야 하며, 보호용 장구 의무 착용 대상을 나이·신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어린이 또는 영유아로 확대함(안 제50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행정안전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8-02-22), 같은 법률명(도로교통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