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7397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세대원이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한 경우 주된 1주택소유자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자와 동일하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도록 함으로써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합리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로 규정하면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그 금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령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의 정의가 세대원 중 1명만이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 규정하여 세대원이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에서 제외됨에 따라 1세대에서 하나의 주택만을 보유하더라도 세대원이 공동으로 소유할 때 조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됨.
이에 세대원이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한 경우 주된 1주택소유자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자와 동일하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도록 함으로써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합리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 및 제9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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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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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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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