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723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등에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국회에 5명 이상의 소속 의원이 있는 정당에게도 부여함으로써,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한 정당에 대한 언론보도의 공정성을 담보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와 관련한 언론보도 등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등을 두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위원회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위원을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초청 대상이 되지만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한 정당의 경우 언론보도 등의 주요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위원 추천 권한이 없어 해당 정당의 후보와 관련한 편파적인 선거방송 및 기사에 대하여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울 소지가 있음.
이에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등에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국회에 5명 이상의 소속 의원이 있는 정당에게도 부여함으로써,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한 정당에 대한 언론보도의 공정성을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제2항, 제8조의3제2항, 제8조의5제2항, 제8조의7제2항, 제8조의8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