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773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처를 폐지하고 국가보훈부를 신설하여 보훈업무와 관련된 기획 및 집행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및 제대군인 등을 위한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훈업무는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분과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들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도 중요한 역할을 함.
그런데 현재 보훈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가보훈처는 국무총리 소속의 차관급 기관으로, 보훈에 관한 정책을 독립적·주도적으로 펼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와 관련 보훈과 관련한 정책 수립 및 집행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가보훈처를 행정각부의 하나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있어 왔음.
이에 국가보훈처를 폐지하고 국가보훈부를 신설하여 보훈업무와 관련된 기획 및 집행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및 제대군인 등을 위한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4조 삭제 및 제44조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안전행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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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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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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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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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