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7344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받을 권리는 「국세징수법」 등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 외에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여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수급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대상을 제한한 규정을 삭제하여 지급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은 농지의 소유 유무와는 관계없이 실제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하는 실경작자를 지급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농지의 소유자가 실경작자와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수령 포기를 조건으로 임차계약을 하는 등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착취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한편, 최근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이 가격지지 정책에 그치지 않고, 환경보전, 농촌지역 유지 등 농업의 공익적 기능까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여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따른 국내보조 감축약속 면제기준과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제한한 규정을 삭제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받을 권리는 「국세징수법」 등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 외에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여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수급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대상을 제한한 규정을 삭제하여 지급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제6조제1항, 제13조제3항, 제15조의2, 제35조제5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 대안 확인 중
- 대안반영폐기 원안인데 어느 대안에 반영됐는지 하나로 정하지 못한 경우예요. 추정해 잇지 않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