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721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을 통해 현행법의 몰수 또는 추징의 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몰수 또는 추징의 시효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범죄수익이 은닉되거나 제3자에게 이전될 경우 추적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기간 내 추징금 환수에 어려움이 있음. 현행 3년 시효는 장기간 추적이 필요한 범죄수익을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없는 우려가 있음.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과 범죄 수익금을 법의 집행 목적에 맞게 환수하기 위해서는 몰수 또는 추징의 시효를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과 마찬가지로 10년으로 연장하여 불법재산에 대해 상당기간 추적 및 환수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본 개정안을 통해 현행법의 몰수 또는 추징의 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고자 함(안 제78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법제사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8
  • 국민의당 1
  • 더불어민주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법제사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7-11-23), 같은 법률명(형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