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7369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소상공인연합회의 지원사업을 현실적인 수요에 맞추어 추가하고 주무관청 등은 연합회와 지회의 운영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시장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현재 추세에 소상공인이 공동으로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소상공인연합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으나, 현행법에 따른 소상공인연합회의 사업은 상부상조사업 등 주로 전통적인 분야만 명시되어 있음.
장기적인 관점에서 소상공인의 미래환경 적응능력과 경영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책 연구·조사, 경영능력 전문교육, IT기술 서비스 등 추가 지원사업이 필요한데 법률상 근거가 미약하여 충분한 예산지원 확보가 어렵고, 연합회와 지역별로 설치되는 지회의 운영경비가 부족하여 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형편임.
이에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소상공인연합회의 지원사업을 현실적인 수요에 맞추어 추가하고 주무관청 등은 연합회와 지회의 운영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 및 제25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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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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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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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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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