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1714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대책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소상공인연합회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연합회에 대한 운영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원문 전체 보기

1. 대안의 제안이유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대책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소상공인연합회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연합회에 대한 운영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소상공인연합회에 실질적인 권한 및 책임감을 부여하기 위해 소상공인연합회에 연합회 정회원의 업무나 회계에 관한 지도·감독·감사 등의 권한을 신설하는 한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업무 위탁자 범위에 연합회 회장을 명시적으로 규정함.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제2항 내지 제4항 신설).

나. 소상공인연합회의 사업 범위를 확대함(안 제25조제1항).

다. 소상공인연합회 및 지회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25조의2 신설).

라. 소상공인연합회에 연합회 정회원의 업무나 회계에 관한 지도·감독·감사 등의 권한을 신설함(안 제26조제3항 신설).

마.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업무위탁자 범위에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을 추가함(안 제28조제2항제5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원안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197명 중 195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99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95
  • 반대 1
  • 기권 1
  • 표결 불참 102

가결선 99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민주평화당
  • 무소속
  • 정의당
  • 대한애국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4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3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2
  • 국민의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4건
처리 과정

  1. 소관위 상정

  2. 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3. 법사위 회부

  4. 법사위 상정

  5.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6. 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7. 본회의 상정

  8.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9. 정부 이송

  10. 공포

용어 풀이
대안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위원장 제안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정보’ 탭)

대안과 원안 국회 자료에는 대안과 원안을 잇는 칸이 없어요. 같은 소관위·같은 소관위 처리일·같은 법률명으로 잇고, 의안정보시스템 대안 화면의 ‘대안정보’ 탭에서 확인한 것은 더스탠스 확인표에 적었어요.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