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7360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등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여 건전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익침해행위의 유형을 규정하고, 이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깨끗한 사회풍토를 확립하고자 제정되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공익침해행위의 공익신고 방식을 기명신고로 하고 있어 공익신고자등의 신변의 노출과 불이익처분에 대한 우려가 있음.
또한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조치는 원상회복에 초점을 두고 있어 공익신고자등이 불이익조치로 인하여 입은 피해의 치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익신고자등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여 건전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기관에 공익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공익신고자등이 원하는 경우 변호사, 언론사 등을 통하여 익명으로 신고를 대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5호 및 제8조제4항 신설).
나. 보호조치를 미이행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미이행일에 따라 차등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2).
다. 공익신고자등이 보호조치를 신청하는 경우 공익신고등으로 인한 불이익조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도록 함(안 제23조).
라. 피해의 구조를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이전에 긴급 구조금을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제6항 신설).
마. 공익신고자등의 신상 정보 누설에 대한 벌칙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안 제30조제1항).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 대안 확인 중
- 대안반영폐기 원안인데 어느 대안에 반영됐는지 하나로 정하지 못한 경우예요. 추정해 잇지 않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