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771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음과 같이 법을 정비하여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심사·의결의 공정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전사자등의 사망 또는 상이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각군 본부에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국방부에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구체적인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운영이 심사·의결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경우 위원장과 각군 참모총장이 회의 시마다 전체 위원 중 9명을 지정하고 이들이 회의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외부 위원은 배제되고 지정되는 위원의 구성이 변하지 않아 회의가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또한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회의록을 별도로 작성하지 않고 있는 바 이해당사자들이 심사·의결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 어려움. 이러한 운영상의 문제점으로 인해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이 중앙전공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거치면서 변경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다음과 같이 법을 정비하여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심사·의결의 공정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경우 위원 중 과반수가 외부전문가로 구성되도록 하고,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경우 위원 중 3분의 2 이상이 외부전문가로 구성되도록 함(안 제54조의3제2항 및 제54조의4제2항 신설).

나.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회의 시에 9명의 위원을 지정하는 경우 외부전문가인 위원이 과반수 포함되어야 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중 4명은 직전 회의에서 지정되지 않은 자로 구성되도록 함(안 제54조의3제5항 및 제54조의4제4항 신설).

다. 전공사상심사위원회 회의의 진행 내용 및 그 결과, 출석위원의 수와 성명 등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전사자등이나 그 유족의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하도록 함(안 제54조의5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방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3
  • 국민의당 2
  • 무소속 1

공동발의 15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국방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7-09-20), 같은 법률명(군인사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