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24054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병사의 인권 신장을 위해 영창을 폐지하고 이를 대체할 수 있도록 감봉, 휴가단축, 군기교육, 견책을 도입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진급예정자가 전사·순직한 경우 2단계 추서 진급하는 내용의 시행령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면서 이를 2001년 9월 1일 이후 전사·순직한 자부터 적용하도록 하며,
전공사상심사위원회 심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정원을 늘리고 외부위원의 참여를 확대하며, 회의록을 작성해 필요시 공개하도록 하고,
병사의 인권 신장을 위해 영창을 폐지하고 이를 대체할 수 있도록 감봉, 휴가단축, 군기교육, 견책을 도입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진급예정자가 전사·순직한 경우 2계급 추서진급할 수 있도록 한 시행령 규정을 법률로 상향함(안 제30조의2 신설).
나. 보통 및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정원을 각각 50명 및 80명으로 확대하고 외부위원의 비중을 각각 과반수 및 3분의 2까지 확대하며, 회의 구성 시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중 4명은 직전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한 위원으로 지정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유족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4조의3부터 제54조의5까지).
다. 병에 대한 징계처분 중 영창을 폐지하고, 그 대신 감봉, 휴가단축, 군기교육, 견책을 도입함(안 제57조, 제58조의3, 제59조 및 제59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53명 중 152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77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52
- 반대 0
- 기권 1
- 표결 불참 142
가결선 77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무소속
- 바른미래당
- 정의당
- 민주평화당
- 우리공화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국방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2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1
- 자유한국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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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희 더불어민주당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2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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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희 더불어민주당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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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찬 자유한국당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32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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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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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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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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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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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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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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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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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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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