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763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될 경우에는 재건축조합원이 보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받을 수 있는 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주택 시장이 과열되었거나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에서도 주택재건축사업 시 조합원 주택공급 수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주택재건축사업의 과열을 방지하고 실수요자의 주택구입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주택재건축 대상 단지를 중심으로 투자목적의 주택 구매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국지적인 주택시장 과열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 구매 수요를 재편하고 과열된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에서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은 1주택씩 공급받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는 보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받을 수 있고 과밀억제권역에서는 투기과열지구에 위치하지 아니한 경우 보유한 주택 수의 범위에서 최대 3주택까지 공급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어, 투자목적의 다주택 구매를 부추길 우려가 있음.

이에 따라 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될 경우에는 재건축조합원이 보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받을 수 있는 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주택 시장이 과열되었거나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에서도 주택재건축사업 시 조합원 주택공급 수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주택재건축사업의 과열을 방지하고 실수요자의 주택구입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2항제7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국토교통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7-09-21), 같은 법률명(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