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7298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은 5년마다 입주자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국토교통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후 공공장기임대주택의 유지·보수 비용, 편의시설 설치·보수 비용, 복지서비스시설 공간 내 장비 설치 및 운영 비용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노후장기공공임대주택의 수선유지사업 등이 1년 단위의 사업추진으로 인해 중장기 사업목표 수립이 불가능하고 충분한 공사기간 및 예산 확보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은 5년마다 입주자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국토교통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려는 것임(안 제3조, 제3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71명 중 167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86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67
- 반대 0
- 기권 4
- 표결 불참 128
가결선 86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국민의당
- 바른정당
- 정의당
- 무소속
- 새민중정당
- 대한애국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
법사위 회부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