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746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교정청을 신설하여 범죄자를 효율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범죄자의 재사회화를 위한 교정행정을 원활히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급변하고 있는 사회적 환경에 따라 각종 강력범죄가 급증하고 있고, 범죄수법도 지능화ㆍ다양화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범죄자를 수용ㆍ관리하여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돕는 교정에 관한 사무는 현재 법무부 소속 교정본부에서 전담하고 있어 점차 복잡ㆍ다양해지는 범죄자의 효율적ㆍ체계적인 교정행정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교정청을 신설하여 범죄자를 효율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범죄자의 재사회화를 위한 교정행정을 원활히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4항ㆍ제5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9
  • 바른정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