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759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사전투표소는 읍·면·동마다 1개소씩만 설치할 수 있고 예외적으로 군부대 밀집지역 등에 추가로 설치할 수 있음. 이에 따라 선관위는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 때 전국 16개 지역에서 추가 사전투표소를 운영하였는데, 그 중 군부대 밀집지역이 15곳이고 나머지 한 곳은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이었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사전투표소는 읍·면·동마다 1개소씩만 설치할 수 있고 예외적으로 군부대 밀집지역 등에 추가로 설치할 수 있음. 이에 따라 선관위는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 때 전국 16개 지역에서 추가 사전투표소를 운영하였는데, 그 중 군부대 밀집지역이 15곳이고 나머지 한 곳은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이었음.
최근 치러진 19대 대선에서는 사전투표율이 26.06%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였음. 이는 2014년 지방선거의 11.5%, 2016년 총선에서의 12.2%의 사전투표율에 비하여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임. 그러나 이 같이 높은 투표율에도 불구하고 선관위가 군부대 밀집지역 중심으로만 추가 사전투표소를 설치하고 있는 것은 사전투표율 제고에 장애가 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 설치된 추가 사전투표소의 경우 선거인들이 대거 몰리면서 비행기 탑승 시간에 쫓긴 많은 선거인들이 투표를 하지 못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음.
이에 군부대 밀집지역 외에 공항·항만·철도역 등의 시설에도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설치하는 추가 사전투표소의 개수도 해당 지역의 유동인구와 선거인수 등을 반영하도록 해 유권자들의 투표편의를 증진시키고 나아가 투표율의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48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