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742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현수막 등을 제거·수거한 노인, 저소득층 등에게 수거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불법 광고물등을 설치·게시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노인, 저소득층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불법 광고물을 효과적으로 근절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경우 시·군·구청장 등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하면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등을 위해서 일정 장소에는 광고물등의 설치를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등의 불법 광고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 광고물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는 주로 각 지자체의 예산 및 인력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고, 아울러 불법 옥외광고물 등 설치에 대한 처벌 수준이 낮은 것도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한편,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여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불법 광고물 억제에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이에 불법 현수막 등을 제거·수거한 노인, 저소득층 등에게 수거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불법 광고물등을 설치·게시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노인, 저소득층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불법 광고물을 효과적으로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4 신설 및 제20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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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