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748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준법지원인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기업의 준법·윤리경영을 확립하기 위하여 준법지원인을 선임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한 기업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감경하도록 하여 일정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2년 「상법」 개정으로 기업의 위법행위나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준법·윤리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준법지원인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2016년 상반기 준법지원인을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하는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의 상장회사 311개사 중 전체의 약 40%인 127개사가 준법지원인을 선임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최근 문제된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태에서도 기업들의 준법·윤리경영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났음.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준법지원인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절실한 실정임.
이에 준법지원인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기업의 준법·윤리경영을 확립하기 위하여 준법지원인을 선임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한 기업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감경하도록 하여 일정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함(안 제55조의9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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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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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