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719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비 세액공제대상을 직계존속까지 확대함으로써 형평성을 제고하고, 평생교육의 진흥을 촉진시키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만을 세액공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직계존속을 위해 지급한 교육비는 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그러나 평균 수명 증가와 평생교육에 대한 정부 및 언론의 홍보 등으로 고령층의 교육열이 높아진 상황에서 기본공제대상자 중 직계존속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만 세액공제 되지 않는 것은 형평성 및 평생교육을 권장하는 정부정책과 괴리가 있음.
이에 교육비 세액공제대상을 직계존속까지 확대함으로써 형평성을 제고하고, 평생교육의 진흥을 촉진시키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3항제1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